[단독] 中, “반도체, 배터리, 최첨단 레이더에 필수 광물 수출 금지”, “한국과 일본에 불똥?”

[신동아방송=Lin jing zi 특파원] 중국 상무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및 이들 화합물의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고 CNN, WSJ 등 복수의 언론이 전했다.

이들 금속을 중국 밖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가 필수적이라, 중국은 이들 광물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 굴기 차단 전략에 그냥 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이 2019년 5월 5G용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고, 4G용 반도체 수출도 차단할 것으로 보이는 중에, 한국과 일본도 동참할 것을 강압하고 있고,

바이든은 작년 8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2천800억 달러(약 368조원)를 투자하는 반도체법(CHIPS Act)에 서명하면서, 투자 대상에서 중국을 철저히 배제한 체 한국·대만·일본과 함께'칩4'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어 작년 10월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네덜란드 ASML과 삼성, 니콘 등 주요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수출 통제에 동참하도록 조치하자,

이에 중국은 지난 5월 21일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이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며 관련 제품 구매를 중지시킨 데 이어 이번에 갈륨과 게르마늄 통제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각각 94%와 83%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지질조사국은 중국이 전 세계 갈륨의 98%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중국은 두 금속 포함 희토류의 최대 공급국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일본 최 서단의 공격형 미사일 기지.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kbs캡쳐

갈륨, 게르마늄과 이들 화합물은 첨단 반도체와 파워 배터리에 대체할 수 없는 필수재이며 최첨단 레이더에 사용되고 있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분명히 하며 대만 문제를 건드린 한국과,

대만 핑계로 중국 코 앞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한 일본의 관련 산업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