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특파원] 필자는 지난6일 현충일 칼럼에서, 尹정부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한 것이 삼부토건과 연관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10조를 초 저리 대출한 것은, 우크라 재건 사업을 위한 주가 조작의 시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폴란드가 추가 대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칼럼을 게재 한 바 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기다렸다는 듯 폴란드가 추가 대출을 요구한다는 기사를 sbs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정부가 지난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줬다. 현재 2차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2차 물량은 전차 820대와 자주포 360문 등으로 예상 계약액이 30조 원을 넘어, 폴란드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20조 원 이상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수출금융 한도를 넘는 액수라서 정부의 고심이 깊다. ‘2023. 06. 13 Sbs 단독’, (Lin jing zi 특파원)
그러자, 尹정부 내에서도 현지에서 생산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이라 한도 초과 대출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K-방산의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해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전문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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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초과하면서까지 대출을 늘리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F-35, K-2 흑표와 K-9 자주포 등 고가의 첨단 살상무기 거래는 대부분 무기상(Arms dealer)을 끼고 하게 되는데, 중개인이 끼는 이유는 거래 금액이 워낙 거액이고, 무기의 특성상 요구 성능이나 제원 등의 보안이 강조되기 때문으로,
[방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아시아의 어떤 무기중개상은 정부장관들의 인사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건 물론, 정부가 내놓은 공식 입찰 조건을 자신에 입맛에 맞게 바꿀 만큼 영향력이 막강하더라.” 이런 나라에서는 무기중개상이 챙긴 커미션의 상당수가 배후실력자에게 뇌물로 들어간다.] (나무위키)
가격이나 제원을 비밀로 하면, 중개인의 로비 능력에 따라 싸구려 무기도 비싸게 팔 수 있고, 이런 중개인의 능력은 ‘배후실력자’의 이익과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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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그런 세계 무기 시장의 대표적인 고객이자 상인 가운데 하나로, 거액의 F-35 도입 사업과 FX 사업,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한 K-2 흑표와 FA-50, K-9 자주포 등에서 보듯, 첨단 장비를 탑재해 고성능에 효율적이며, 미제 무기에 비해 범용성과 가성비도 좋고, 세계 곳곳 전장에서의 인기도 좋아 죽음의 상인(merchant of death)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한다.
미국 방위산업체들은 1976년 일본 다나카 수상의 5억엔 록히드 사건 이후 투명한 로비스트들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5500만불의 커미션을 요구한 박정희 경호실장 출신 피스톨 박의 노스롭 스캔들, 린다 김, 지미 신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무기판매 앞에선 ‘죽음의 상인’을 고용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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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설훈 의원 "2017년 신고제 이후 중개수수료만 1600억원 추정"
(2020-10-21 UPI뉴스)
“집 구입과 수리비에 10억 이상을 썼어요. 로비에 쓰려면 그 정도만 쓰겠습니까? 쓰려면 확실하게 쓰지, 우리도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로비 합니다.” (96년 린다 김에게 30억을 들여와 논현동 집만 샀냐는 신동아 기자 질문에)
이미 수출입은행 주관으로 12조 원 상당의 대출과 보증을 폴란드에 제공했음에도 20조 이상을 원한다는 폴란드와, 0.15%의 저리에 40년 상환은 충분치 않으니 더 지원하라는 우크라이나.
단순히 무기를 팔고, 돈을 댔으니 재건 사업은 내가 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특혜주라는 삼부토건 관련 회사만 들여다 봤으니 답이 안 나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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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수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합법을 가장한 주가조작은 鳥足之血이었다.
무기를 수출하면서 대출까지 제공하는 ‘배후실력자’는, 수수료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 것일까?
우연의 연속은 우연이 아니다.
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특파원 기사 더보기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