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탈 중국 1년

[신동아방송=Lin jing zi 특파원, 조도환 논설위원] 현 정부가 계속 소환하는 전 정부의 외교기조는,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유지해왔고, 수교 후 삼십 년 간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를 잘 유지했었다.

경제는 중국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던 한국은 인건비가 싼 동남아로 눈을 돌리던 와중에, 지리적, 언어적 이점이 있는 중국과 수교하면서 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자,

중국을 생산 기지 삼아, 기술적 우위에 있던 한국 중간제를 수입,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전진 기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으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며 위협해도 ‘안미경중’,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이 기간 대중 무역 수지는 2001년 49억 달러에 불과했던 흑자가, 지난 2016년 628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었으나 2021년까지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던 것이,
지난해부터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뒤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Lin jing zi 특파원)

중국과 수교하기 전 안보와 경제를 모두 미국에 의존하던 ‘안미경미’가 ‘안미경중’으로 균형을 맞추던 중에, 尹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에서 대미 적자폭도 늘리는 외교를 하며, 탈 중국 선언은 RE100과 맞물려 한국 경제를 무너트리는,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됐다.

지난 8일 중국은 캐나다를 향해, “낭떠러지에 이르러서야 말 고삐를 죈다는 뜻으로, 위험에 직면 하고 서야 잘못을 깨닫고 고침을 비유하는 현애늑마(懸崖勒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캐나다가)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중국에) 무모하게 행동한다면, 중국은 강력한 반격을 가할 것’ 이라며 경고 수위를 더욱 높였다.” 는 보도는,

“불에 타 죽는다”, “연목구어”, “약 처방 똑바로 하라” 등 중국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와 대한국 수출, 수입을 줄이는 이유가, 尹통의 발언 배후에 캐나다처럼 미국이 있음을 이제는 숨기지도 않고 있다.

‘대중국봉쇄’를 외치고 대만을 건드리는 일본의 의도는, ‘지는 미국’이 완전히 지기 전에 군사력을 강화해야 ‘뜨는 중국’에 맞설 수 있다는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재건이라는 망상에 기인한 것이다.

한미일 미사일 사령부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북한 잠수함 봉쇄를 위한 한미일 대 잠수함 사령부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와중에, 일본은 대만과 가까운 섬들에 중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한미일 군사 동맹의 포석이라는데, 한미일의 명령 체계에 미한일로 갈 것인지, 미일한으로 체계를 만들 것인지는 明若觀火한 일이다.

현충원에 걸린 일장기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한국만 적자폭을 늘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로 지난해 6월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의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대안이 되는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이뤄져야 하는 실정이다"라는 ‘탈 중국’ 발언과,
윤통의 친구로 알려진 정재호 주중 중국대사의 “파티는 끝났다”는 지난해 8월 중국 투자 기업인에게 한 발언 이후 중국 무역수는 급격하게 무너졌으며,

지난달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뉴욕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 기업의 수출도 결국은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 빨리 오느냐, 시간 두고 오느냐는 지켜봐야 한다"는 발언은,
탈 중국은 외쳤지만, 한국 경제 회복은 중국경제가 살아나야 가능하다는 한국 경제 관료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현충원의 尹통

탈 중국 1년.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와 한반도에 국한되던 전장을, 잘 지내던 중국과 러시아를 적성국으로 만들며 대만과 동중국해까지 넓히는 결과로 이어졌고, 아젠다없이 미국과 일본에 고개 숙인 굴종 외교는, 멀쩡한 이란을 적으로 만든 이분법적 사고는 ‘중국 봉쇄’에 ‘몸 빵’이 필요했던 미국과 일본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다.

‘오므라이스’와 ‘개 목걸이’로 이어진 탈 중국 1년은 초라하다 못해 비참하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