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에게 묻는다(14)] 尹통의 방미 성과에 대한 질문

질문: 尹통의 방미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IRA, 북•중•러 등 현안 외교에 대한 인공지능 ChatGpt의 답변입니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박휘근, Lin jing zi 시민기자] (IT 전문가 ‘박휘근, Lin jing zi 기자’와 함께 인공지능 ChatGPT와의 대화를 연재합니다.
IT전문기자들은 질문과 자료를 제공하고 결론은 ‘논설위원’ 몫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ChatGPT의 답변.


*이번에 尹이 미국을 방문했잖아, 그것도 국빈으로, 바이든이 尹을 국빈으로 대접한 이유가 무엇이야?

尹 전 검찰총장의 미국 방문 및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은 외교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번 면담에서 윤 전 총장은 북한의 핵 문제, 대만 문제, 미국의 중국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은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두 나라 간의 협력 강화 및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면담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尹이 중국, 대만 문제를 미국과 논의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기사형식으로 답변해줘

윤 전 검찰총장이 미국에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논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북한의 핵 문제와 함께 대만 문제,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와 경제적 압박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문제는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전달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 실제로 논의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사나 보도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尹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50만발을 수출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수출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윤 전 검찰총장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50만발을 수출하는 것은 미국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계획에 대해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러시아 외무부는 이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우크라이나 수출 계획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동반자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계획은 우크라이나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국가 안보에 필요한 군사장비 수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출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않는 것일까?

미국은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은 지난 수년간 계속되어 왔으며, 미국이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우려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어가 주요 언어이며, 러시아 인프라와 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크림 반도의 상황입니다. 크림 반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지정한 경계 지역인데, 러시아가 2014년 크림 반도를 합병하여 러시아의 일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렵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교섭과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을 보면서 대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대만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지역으로, 대만의 안보는 지역 안보와 미국의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신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대만은 중국과는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대만의 안보를 보호하고, 대만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의 안정과 지역 안보를 보호하고, 중국의 지역적 압박을 막기 위함입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신의 영토로 본 것과 관련하여, 대만에 대한 어떠한 외교적 인정도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대만과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대만과 중국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은 복잡한 문제이며,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대화를 지속하면서도, 대만의 안보를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IRA 법을 들어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라면서 한국의 고통을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이야?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경제 보호주의, 대외 경제압박, 그리고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자국의 경제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IRA 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RA 법은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일으키는 경우,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미국이 이를 강화하는 것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안보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의 분야는 미국의 경쟁 기업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되면, 미국 기업이 직면하는 경쟁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보안 문제로 인해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기업들이 중국의 제조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이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이를 통해 중국의 기술 획득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보안과 경쟁력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미국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외교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지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와도 분명한 결합을 만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교전략은 일부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금까지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동맹 관계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며, 미국은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이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자국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제재 조치에 대응하여 한국은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을 강화하여 미국의 제재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와 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을 중국이 제재하면 한국 삼성, sk하이닉스도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말라는 동맹의 피를 강요하고 있어. 동맹끼리 이러면 안 되는 것 이잖아?

맞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통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시장에서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동맹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서로간의 동맹 관계와 신뢰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동맹 국가들 간에는 서로가 상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서로의 국익과 안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압력은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와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모두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와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유지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을 막는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장을 개척하거나,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선하여 미국이나 중국의 제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모두와 대화하여 이러한 제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전쟁, 북핵 문제와 러시아 관계, IRA 법 등 성공한 측면과 실패한 측면 등을 가감 없이 기사 형식으로 알려줘

한국 전 검찰총장인 윤이 2022년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논의하고 협상했다. 그 결과, 성공한 측면과 실패한 측면이 있었다.
성공한 측면으로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서 윤은 미국의 외교, 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신형 무기와 장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 측도 이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며, 윤이 우크라이나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을 인정하고,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우크라이나 양국 관계의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윤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당국자들과 회담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미국 당국자들은 대만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보일 것이며, 대만을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대만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실패한 측면으로는, 윤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당국자들과의 회담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협상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한, IRA 법 관련 문제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 등을 제재할 가능성이 있어, 윤석열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윤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했으나, 러시아는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이번 방미의 결론을 기사형식으로 알려줘

윤전 검찰총장은 2023년 4월 미국을 공식 방문했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논의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협력을 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전 검찰총장은 대만과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대만 문제에서는 대만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키고 러시아의 동남부 지역의 침입을 막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는 IRA 법과 관련한 논란이 일어났다.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전 검찰총장은 이번 방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에서 윤전 검찰총장은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IRA 법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남았다.

방미 후 귀국한 尹통 부부

결론,
Chatgpt는 尹통을 전 검찰총장이라 하고 미국과 관련 질문에는 중언부언하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광저우 LG 공장 전격 방문은 사드 배치로 벌어진 양국간 갈등의 골을 메우고자 하는 행보로, 방미를 앞둔 尹통에게 유화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가 다수였다.

그러나 ‘일국양제’ 거론 없이 ‘힘에 의한 형상변경을 반대’한다는 발언으로, 尹통은 ‘부용치훼’라는 소리까지 들었고, 주중 대사는 초치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중국에게 대만은 56개 소수 민족의 분열을 막는 상징이라, 정권의 존립이 달려있어 스텔스 전투기, 극 초음속 미사일, 항모 전단 등 군사력을 키우며 사생결단으로 나오는 것이다.

한국이 독침전략을 구사한다지만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긴 힘들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동맹인 미국이 도와준다 해도 전장이 한반도면 이미 진 싸움이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등으로 지난해에만 8천억을 투자했고 향후 투자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미 계획을 세웠다는, 자본주의 논리의 회사일 뿐이다.

러시아에서 현대자동차는 철수한다고 한다.

‘워싱턴 선언‘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세계 7위권의 군사강국이라고 하지만, 핵과 투발 수단이 있는 중국, 러시아와 분쟁이 생긴다면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사라진 현재, 한반도는 미국이 적당히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와도 분명한 결합을 만들지 않는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미국 일방 외교는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생겼다.

미국이 현재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과 對중국 봉쇄전략을 구사한다지만,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국제 관계에서 미국과 중국은 언제까지나 으르렁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개선되는 날, 자체 수요를 해결할 능력과 인구가 있는 일본과 달리, 중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은 잃어버린 40년의 일본보다 더 참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방미 결과 중 가장 최악은,
尹통이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에 일본 하부 구조 편입이 확정적이라는 것과, 북•중•러를 확실히 적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이런 외교가 어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