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맹(同盟)의 이익과 도청(盜聽)의 이익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동맹이란 서로 다른 집단이나 개체가 이익이나 목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같이 행동하기로 하는 서약이나 약속, 또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 정치, 사회 등 여러 조직에서 동맹은 형성될 수 있으나, 동맹이라 함은 국가 간 동맹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맹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간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험 및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경제적 협약을 통해, 정치, 외교, 경제 등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동맹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이 있을 때만 강력하다는 것은, 동맹 간의 갈등으로 이해 관계가 부족해지면 동맹의 강력한 힘을 잃을 수 있어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 신뢰, 상호 이해 및 공정하고 평등한 상식과 원칙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으로,

동맹이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군사력을 결합하거나, 군사력이 강력한 일방에 의지해 생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 적성국이 넘보지 못할 강력한 군사력 아래 무역, 자원 공유, 경제개발 등을 통해 서로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동맹이 추구하는 이익의 바람직한 형태라 할 것이다.

국가 간 동맹은 NATO, 바르샤바 조약 같은 다자 간 관계도 존재하나, 한미, 미일, 북중, 북러 등 1:1 동맹이 대부분으로,
이들 동맹이 반드시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지만 않는 것은,
1970년대 미국이 청와대를 도청한 사건과, 1980년대 소련이 북한 지도부를 대대적으로 도청한 사건,
2013년 미국이 세계 주요 지도자들을 도청했다는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프랑스, 이스라엘을 도청한 사건은, 자국의 이익 앞에는 영원한 적도, 동맹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 시킨다.

이번에 불거진 ‘도청’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한국 포함 여타 동맹국들의 대화나 통신 등을 몰래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공공연한 비밀’이 탄로 난 것으로,

尹통이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을 패싱 한 이유와, ‘바이든 날리면’, V1, V2 정황이 도청으로 고스란히 미국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 지금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을 미국 입장에서 밀어 부치고, 한국을 미일 동맹의 하위 구조로 엮어 일본군 하부 구조에 편입 시키려는 미국의 무리수가 납득이 되고,

가해자 일본을 이제는 용서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셀프 용서와 배상, 지소미아와 군사 안보를 헌납하고,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소리에도 꼼짝 못하는 기조를 yuji하는 것을 보면,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도청 전쟁을 벌이던 일본도, 한국 정부를 도청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일리 있는 것은,
도청으로 약점을 잡혔으니 스스로 미국과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반발하는 목소리를 반미, 반일, 종북, 종중 프레임에 가두려는 시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장’도 아니고 ‘대령’도 아닌 ‘대위’ 제임스 하우스만을 일본 식민지 한국의 고문관으로 파견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을 군사 식민지 , 정치 식민지, 경제 식민지로 다스릴 계획의 미국 입장에선,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더한 야비한 새끼들이다“(위키백과)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2차 대전에서 선전 선동과 도청에 능했던 하우스만이 적격이었을 것으로, 이번 도청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제임스 하우스만이 제공한 것이라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모든 사태의 원흉 제임스 하우스만 kbs 갈무리

도청의 이익이 동맹의 이익보다 커서는 안 된다.

약육강식의 법칙은 야생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냉혹한 국제 질서에서 국익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기에, 미국은 중국, 북핵 핑계로 동맹인 한국을 좌지우지하려 기를 쓰고 도청하는 것이고, 일본은 도청 등으로 약점을 잡아 한국의 성장을 저지하고, 재 침략을 위한 구실을 잡기 위해 친일 장학생들의 준동을 획책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에 대응 못하고 대주는 者가 잘못인 것이, 외교이고 전략이다.

깨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