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에게 묻는다(8)] 강제 징용 셀프 배상

질문: “尹 행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관련 사법부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결과를 뒤집고 셀프 배상을 하기로 하자, 일본은 한국이 굽히고 들어왔다며 환영을 했고, 미국도 한국이 한미일 동맹에서 일본의 하위 구조로 들어왔다며 환영을 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강제 징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윤정부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을 어떻게 전개될지 설명 부탁해.”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박휘근, Lin jing zi 시민기자]
(IT 전문가 ‘박휘근, Lin jing zi 시민기자’와 함께 인공지능 ChatGPT와의 대화를 연재합니다.
시민기자들은 질문과 자료를 제공하고 결론은 ‘논설위원’ 몫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Chat GPT의 답변.

“이번 일본 강제징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것으로 주장하는 한국의 尹 행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의 반발은 이번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한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부 회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아닌, 한국 정부의 단독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일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적인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호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방향성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한일 간의 갈등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국내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번 결정이 징용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내려진 것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한 국내적인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결정은 한일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단독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으며, 국내외적인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환영하는 이유는 한미일 군사 동맹에 한국은 일본의 하위 구조로 넣어 부려 먹기 위함 인가?

“미국이 이번 결정을 환영한 이유는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이 일본의 하위 구조로 넣어 부려먹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동맹은 세 나라 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동맹은 북한과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이 일본의 하위 구조로 들어간다는 주장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거나 부려먹는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일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미일 동맹도 이러한 관계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 결정을 환영한 이유는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인도 태평양 구상은 아베가 제안한 것을 미국이 받아들이며 한국을 중국 압박용으로 활용하려는 계산인 것은 다 아는 사실로, 전시작전통제권 없는 한국은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가 되는 것이 이번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 당연히 일본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야, 이것은 미국이 바라는 것인가?

“인도 태평양 구상은 미국이 2009년부터 제안해온 것으로, 일본이 아베 신조 시절에 참여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상은 미국과 이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을 중국 압박용으로 활용하는 계산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세 나라 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의미하며,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거나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세 나라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전지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일본이 한국을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모두 중요한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바라는 것은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한국, 일본이 모두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야. 그래서 미일 동맹에 들어가면 미국이 일본에게 명령하고 일본은 그 명령을 한국에게 하는 구조야, 이것은 미국의 구상인가?

“한국은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자국의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한미일 동맹에 참여하면서 일본이 한국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본도 한국도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자국의 주권과 국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국의 구상이지만, 이는 이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 구상에 참여하면서도 자국의 주권과 국익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역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이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윤 정부에게 일본과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했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결정은 윤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들의 노력과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영향력이 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각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본과 미국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과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결정은 이전 합의와 상관없이 한국 내부에서의 결정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적인 이익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국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며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촛불 집회 등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향후 한미일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한국 내에서는 일본과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강한 반감과 불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미일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번 결정을 불만으로 여기는 국민들이 있지만, 한미일 군사동맹 등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결정이 한국과 일본, 미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미일 관계는 이번 결정과 함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복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국가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서로의 입장과 불만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Chatgpt는 미국과 일본 관련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특히 미국 관련 질문은 더욱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번 셀프 배상 발표는 반일 감정, 정권 퇴진 운동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지난 주말 광화문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촛불 집회를 보면, 이번 사태는 단순하고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사법부를 무시한 여파는 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