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력 키우는 일본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지난해 12월,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안보 관련 4대 문서를 개정하면서,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적의 거점, 기지 등을 ‘선제 타격’ 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갖추겠다면서, 토마호크 미사일 1000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다.

미국이 개발하고 실전 배치한 토마호크 미사일은, 적 함정이나 지상의 주요 거점 목표를 공격하고자, 함정 및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로, 핵탄두를 탑재하면서 전략 무기가 됐으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중국 동부 지역과 러시아 극동 함대를 사정권에 두게 됐다는 것이고,
1000기면 북한의 주요 거점 대부분을 괴멸 적 수준으로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원색적 표현으로 거칠게 비난하고 있다.

("美, 中에 대항하는 중거리미사일 일본에 배치 타진"-日언론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LRHW)과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의 지상발사형
2023-02-05 뉴스1)

미국이 자신의 대표적 공격 무기를 일본 손에 쥐어 주는 속셈은,
“미국이 해저가스관(노드 스트림) 터트렸다”는 미국 탐사 보도 전문 기자 세이무어 허쉬의 폭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러시아전에서, 에너지 독점으로 ‘횡재 세’까지 걷어 들이고 있고, 전후 복구 사업 관련 모든 것을 독점할 것이 확실해, 사실상 러.우전은 미국인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미국이 전략적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미국의 중국 견제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발 빼는 인도 대신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어 ‘한반도 위협론’을 ‘부각’시켜야 한.미.일 동맹이라는 ‘채찍’으로 묶을 수 있어,
대만, 정찰 풍선 등 중국과 일전이라는 군불을 슬슬 때는 미국이, ‘전작권’없는 한국을 총알받이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군사력 키우는 일본…한·미·일 안보 분업구조 논의해야
위기의 한일관계...
2023. 02. 08 중앙일보)

기시다의 발표에 기다렸다는 듯 한.미.일이 안보를 분업화해야 한다는 기사는,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가 한국 안보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일(對日)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는 안보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상황일 수 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미완의 상태여서 한·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일이 할 수 있는 건 해야한다. 한·일관계 개선을 서두르자.”는 등 원론적이거나 편향적 시각을 보도한 것으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기준치 아래라고 하지만, 원전 폭발 이후 기준치를 10배 이상 높였으며, 방사성 물질 37종을 검사에서 제외하곤 문제없다고 우기고 있으며,
일본이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연장에 성공하고, 위성 발사체를 군용으로 전용 하고도 아니라고 우길 경우 미국도 대책이 없어 보이는 것은,
일본은 45년의 원자탄 2 발을 잊지 않고 있으나, 힘이 없어 안보를 미국에 기대는 ‘척’ 한 것으로,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러시아, 중국, 필리핀, 대만과 영토 분쟁을 벌이며 군사력을 꾸준히 키워 온 것을 보면, 미국을 이용해 군사력을 키우는 그들의 속내를 미루어 짐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그 일당들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미안하다잖아, 그러니 잘 지내’라고 해선 안 되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을 ‘유죄추정원칙’을 적용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중형을 때리고,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보낸 ‘반성문’으로 죄를 감형해주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해자 일본과 피해자 한국을 억지로 손잡게 하는 것은, '학폭 가해자'가 피해를 밝혔다고 '학폭 피해자'를 고소하는 것과 같은 폭력적 행위다.


예나 지금이나 열도의 政局 불안을 타국과의 전쟁으로 해결해 온 일본,
한.일간 대부분의 갈등은 사과 없는 가해자 일본의 뻔뻔함에서 기인한다.
(문재인은 확신범" 아베, 회고록서 '한일 관계 파탄 책임'
2023. 02. 08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허용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라는 해양 테러처럼, 전범국 일본이 잠재적 국제 테러국임 용인하는 것으로,
세계경찰국을 자처하는 미국의 일본 재무장 허용은 小貪大失, 愚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