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난방비지원이라는 프로파간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최근 폭등한 난방비는 사회적 약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직장인 등, 수의 계약이 일상인 일부를 제외한 전 계층에 큰 충격을 주는 모양새로,
성난 설 민심에 다급해진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2023-02-01 MBC 뉴스데스크)

발표는 주민등록표상의 수급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 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 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과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그 대상이라는 발표에,

40년대 생으로 70대 중반이라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한 A씨는, 해당 복지센터를 방문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기초수급자이면서 57년 이전 출생자’ 라 ‘수급자’로 등록이 안 된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에 발길을 돌렸다면서 제보를 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은 노년층일텐데 ‘노인‘을 왜 넣은 겁니까? 사람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냐는 공무원 태도에 얼마나 민망하던지...”라며, 한 달 수입이 연금 포함 채 백 만원도 안 되는 자신이 해당 사항 없다는 것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약삭빠르지 못한 내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 변죽 울리는 저눔들이 잘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라며 내 쉰 한숨이, 동장군 위세보다 더 차가워 보였다.

정부의 대책은,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대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이라고 홍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송파 세 모녀’나 ‘수원 세 모녀’와 심심찮게 나오는 ‘고독사’ 뉴스는, ‘취약 계층’ 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현실에,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프로파간다’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가스비를 30%인하했다는 뉴스는,
러•우 전쟁 핑계 대며 가스 등 에너지 비용이 상승했으며, 오로지 ‘전 정부의 책임’ 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게 오히려 가스는 전쟁 전보다 10%가량 하락했으며,
파주시가 전 가구에게 일괄적으로 난방비를 20만원 지원하기로 한 것을 보면,
특활비도 공개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천문학적 이사비용을 지출하며, 한끼 비용으로 수 백만원을 거리낌 없이 써도 ‘통치행위’ 라 우기는 등, 膏血을 국민에게 쓸 생각이 없어 보인다.

‘난방비 지원이라는 프로파간다’ 가 통하지 않는 것은,
난방비는 원래대로 돌리거나 ‘일본처럼’ 30% 이상 인하하면 되는 일로,
이런 것으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金樽美酒 千人血
玉盤佳肴 萬姓膏
燭漏落時 民淚落
歌聲高處 怨聲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