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1905년 7월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과 일제가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것을 상호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인 육군 장관 윌리엄 태프트와 일제 총리 가쓰라 다로는 도쿄에서 미.일상호협약(Agreed memorandum)을 체결하는데, 이를 ‘가쓰라-테프트 밀약’이라 하고,
이후 9월 미국 군항도시 포츠머스에서 일제의 고무라 주타로 전권외상과 러시아 세르게이 비테 재무장관은 ‘러.일양국의 통치자와 국민들 사이에 앞으로 평화와 우애가 있을 것’을 선언하며,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러.일전쟁을 끝내게 되는데, 이를 ‘포츠머스회담’이라고 한다.
이후 루스벨트는 “일제가 한국의 외교권을 인수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발표하는데, 포츠머스 회담을 주선하고 러.일 전쟁을 종식시켜 세계 평화를 이뤘다며 다음 해 루스벨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다.
두 달 뒤 11월 17일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는데,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론 일제의 보호국이지만,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데 이것이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열강들의 탐욕만이 난무하던 시대에 벌어진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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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2023. 01. 14 경향신문)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일,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과 북한의 도발까지 점점 늘어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 확인 했다”면서, “안보 및 기타 영역에서 한.미.일간 중요한 3자 협력을 강화할 것 약속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이번 미.일 회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제국이 철저히 배제된 채 일제의 식민지가 된 구한말처럼, 한국은 참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세에 의해 한반도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제가 북핵을 핑계로 한반도에 개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이후, 투발 수단을 잠수함과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확대하는 등, 북은 주적을 ‘미국’과 ‘일제’라고 분명히 했으나,
한국 없는 북미•북일 전쟁은 난망해서 ‘물지 않고 짖기만 하는 개’같은 상황이었으나,
윤통이 후보 시절 ‘선제타격’을 주장하면서 당선됐고, 이후 ‘확전 불사’, ‘핵 무장‘을 언급하며 강대강 전략으로 노선을 정하자,
북이, ‘주적은 남한’이라고 포 방향을 남으로 돌리는 상황에서, 한반도와 대만의 분쟁을 학수고대하던 일본은 ‘얼씨구’ 친 일본 정권 출현에, 미국에 적극적인 구애를 하게 되고,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대 중국 견제에 군사 강국, 반도체 강국, 바이오 강국인 한국을 방패로 쓰려고, 한.미.일 동맹 중 '전작권'없는 한국을 일본 하위 구조로 편입 시켜, ‘한국 관리 권한’을 일본에 던져주며 ‘성 노예’,’강제 징용 문제' 등을 한.일 양국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해자가 해야 할 반성과 피해 보상을 ‘피해자가 알아서 하겠다’며 윤 정권이 화답한 것으로,
‘북핵’으로 난리 치던 ‘일본의 발작’은, 친일 정권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종속 시켜 전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기쁨의 환호성으로 보인다.
구한말, 진령군이라는 무당에 빠져 국고를 탕진해 군란과 혁명을 자초한 민비와 고종은, 그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친인척과 측근들을 대거 요직에 기용하며 버텼으나, 결국은 무위에 그치고 외세 개입의 명분으로 작용하면서 대한제국이 역사에서 사라진 것을,
국어를 싫어하니 문해력이 떨어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산수를 모르니 외교를 계산할 수 없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이어,
말 한마디로 이란과 UAE를 날리는 수를 두는 것이다.
미국은, 바이든의 실언 당시 바이든 본인이 바로 사과하면서 끝낸 ‘실언 에피소드’를,
‘바이든 x팔려서’를 ‘바이든 날리면’으로 왜곡하면서 까지 해당 방송사를 소송으로 끌고 간 윤통을 신뢰할 수 없어, 대화를 회피 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일본은, ‘1965 한일 협정’ 준수와 ‘성 노예’, ‘징용공’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던 와중에,
‘피해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친 일본 정권이라 표정 관리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런 외교를 본 각국은, 한국이 아닌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외교 전략을 구사해도 무방하다는 싸인을 알아챘으니,
이런 외교 주권의 급격한 몰락은 친일파들이 득세하던 구한말처럼,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반도의 분쟁을 막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지도자의 입(身言書判)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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