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전조는, 2022. 02. 24 러•우 전 개시 수년 전부터, 미국 군사 고문과 특수 전 장교 출신들이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 시키고 있다는 첩보들이 쏟아지면서,
증언과 사진 등 물증을 제시해도 미는 부인하는 기조를 유지했으나,
개전 이후 미군 장비를 손쉽게 다루는 우크라이나 군을 보면서 이들의 의심은 확신이 됐다고 한다.
대만 역시, 낸시 팰로시 미 연방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훨씬 전부터, 미 군사 고문단이 대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차잉원 대만 총통의 발언이 나오면서,
중국이 이에 대한 반발로 대만 섬을 넘어가는 실탄 사격 등으로 위협의 강도를 높이며 긴장이 고조되자, 미.중 정상이 G20에서 화해의 모습을 보이며 유화적 분위기가 돌기도 했으나, 미국의 개입은 멈추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견제하고자 결성한 ‘인도태평양전략’의 강력한 동맹이라 여겼던 인도가, 미국의 의도와 달리 러. 중과 친밀한 교역을 지속하는 등 핵심 축에서 이탈하면서 잠시 미국의 고민이 있었으나,
‘선제타격‘을 주장하며 전쟁 가능 국가를 끊임없이 추구해온 ‘아베‘의 목소리를 함께 하던 윤통이 당선되자,
전 정부와 달리 일본에 고개를 조아리는 윤의 외교를 본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강한 반대로 하지 못했던, 한.미.일 동맹 구축이 가능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日 군사대국 길 터준 尹정부…'반격능력' 용인
2022. 12. 19. CBS노컷뉴스)
(대통령실 “일본도 자국 방위 고민 깊지 않나 싶어”
2022. 12. 19 민중의 소리)
한국과 미국은, 한국 전과 월남 전에서 피로 맺은 끈끈한 ‘혈맹’이나, 일본은 서로를 죽이던 전쟁 당사자들로,
일본이 한국 전과 월남 전의 군수 공장, 병참 기지 역할을 하면서, 한때는 ‘이코노믹 애니멀’로 불리며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기도 했으나, 미국을 지배하는 핵심 세력이 이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발목을 잡게 된다.
그러나, 중국이 G2로 커지며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상황에 이르자, ‘북핵’을 핑계로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하며 선제 타격이 가능한 나라로 만든 것은,
한.미.일 동맹으로 ‘전작권’은 없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한국을, 미국이 지휘하는 일본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수직 관계로 종속 시켜, 인도가 빠진 ‘인도태평양전략‘에 중국을 견제하는 한 축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 재무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확실히 선을 긋고, ‘한국의 동의’는 필요 없이 북한을 선제 타격 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정의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영토를 두고 분쟁 중인 적성국 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 한국의 영토를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이라, 한.미.일을 동맹으로 묶은 미국의 의도가 이것이 라면, 한국은 일본의 선제 타격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韓, 독도 방위 훈련 축소…일본 과도한 자극 피한 것" 日언론
2022.12.23 뉴시스)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번 실시 하던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윤정부가 지난 22일 심야에 공군은 참가하지도 않고, 상륙 훈련도 없이 비공개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아사히, 산케이, nhk 등 일본 좌, 우익 언론이 ‘尹통이 일본의 과도한 자극을 피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 한 것은,
미국의 판단이 맞다는 오판을 할 근거를 만든 것으로,
‘미국우선주의’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이 미국의 이익 만을 우선하기에,
일본의 재무장은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들어 한국 전. 월남 전처럼 미군의 군수 공장, 병참 기지가 되어, 현 난국을 타개하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를 러. 우 전처럼 미국이 용인한 것은 아닌지,
‘친일파’라는 세간의 의혹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에,
0統의 단호한 결의 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논설위원 기사 더보기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