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8일 국회 예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10월 29일 사건은 참사인가 사고인가, 희생자인가 사망자인가”라며 따져 묻자, 한덕수 총리가 “이제는 참사와 희생자란 표현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며 “지금부터 그렇게 부르고 추모하고 대응하면 된다”고 답변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이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침몰 사건의 정부 합동분향소의 공식 명칭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로 정했다는 점을 지적하자, ‘사고’와 ‘사망자’가 법적․중립적 용어라며 고집하던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바꾼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답변 과정에서 “사고와 사망자가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른 용어기 때문에 당시로선 합당한 용어였을 수 있으나,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기존 입장을 변경한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상민 장관은 “지금으로선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돕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대를 무릅쓰고 경찰국 설치까지 강행하며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강조해온 행안부장관이 참사가 발생하자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가 늦게라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용어를 변경해 참사 발생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다행”이라며 “참사 희생자를 위한 진정한 추모는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남 기자 기사 더보기tkfkddl596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