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비교적 안전채권으로 평가받던 한국정부와 지방정부채권에 대해 도지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자, 채권시장엔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보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최고 신용등급의 채권도 매각되지 않고 단기기업어음 금리가 급등하는 대혼란이 일고 있다.
(10월 17일 한국전력공사(AAA,최고신용등급) 연 5.75%와 연 5.9% 금리 4000억 회사채 중 1200억 유찰, 동월동일 한국도로공사(AAA) 1000억 규모 회사채 전액 유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장위축으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PF 차환 발행실패.)
이번 ‘김진태디폴트사태’의 핵심은, 영국의 멀린사가 3천억을 투입해 테마파크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가 2050억을 들여 레고랜드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행사인 중도개발공사는 이 2050억을 PF방식으로 조달하게 되는데, 문제는 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라 신용도가 낮은 공사를 대신해, 국가와 동급으로 보는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하면서, 레고랜드가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회생절차만 신청했지, 돈 안 갚는다고 한적 없다. 어음 부도낸 건 채권자 측이다"라며, ‘김진태사태’를 채권단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채권발행당시 강원중도개발공사와 채권자간에 체결한 계약서엔 '기한이익상실사유'라는 약정이 있는데, 이는 회생절차를 곧 채무불이행으로 본다는 것으로, 채권단은 도지사가 회생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계약대로 부도처리를 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것이 아니다”는 발언을 후보시절에 한 尹통과,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를 구분 못하는? 김 지사 같은 무책임한 정치인이 있는 한, 강원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한동안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많은 발행비용·이자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그 대가는 국민들 세금으로 치르게 생겼다.
유독 ‘자유’를 강조하는 尹정권에 대해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자유주의 이념은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의식의 부재를 표현한다. 그것은 단지 오로지 '오늘'만을 위해 사는 자의, 오로지 '오늘'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존전략으로, 사람들은 아주 무책임하게 살아가는데 이것을 '자유'라고 부른다.”
"한 나라의 경제를 무책임한 바보에게 맡기면, 국민들은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정치가 이기적이어선 안 되는 것은 무책임한 ‘김진태사태’가 반복될 수 있기에, 정치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무책임에 대한 대가는 임기 내나 임기 이후라도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
조도환 논설위원 기사 더보기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