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은 22일 ‘감사원 개혁이 시급합니다’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감사원의 무소불위적이며, 강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감사원이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조사는 기본이고, 법리를 잘 알지 못하면서 법률전문가의 의견에는 귀를 닫고, 법적 근거도 없이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강압‧표적 조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감사보고서에서 문서 내용을 거꾸로 인용하고, 앞뒤가 모순되는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하는 것은 물론 객관적 근거나 자료도 없이 준사법 기관의 수사 결과를 뒤집기도 한다. 감사대상자는 후환이 두려워 이의제기도 못 하고, 감사원을 대상으로 제기되는 고소‧고발에도 감사대상인 수사기관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들이 감사원의 오만과 불법‧탈법을 극에 이르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는 감사원의 오만과 불법‧탈법이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감사원, 공직자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감사원을 하루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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