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명종이 죽고 즉위한 선조는 왕이 갖춰야 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즉위 초, 여러 국가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그 중 남명(南冥)에게도 벼슬을 내리며 조언을 구했으나, 그는 무진봉사(戊辰封事)로 이를 거절한다.

“옛날부터 권세 있는 신하가 나라를 마음대로 하거나 외척이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일은 간혹 있었고, 여인이나 내시가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일도 간혹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서리가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일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비록 옛날에 나라를 가로챈 왕망이나 동탁 같은 간신들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없고 망한 나라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아전들이 이런 짓을 하고서도 만족하지 않으니 나아가 임금님의 내탕고마저도 훔칠 것입니다.
정치가 대부에게서 나와도 오히려 안 되는데 하물며 아전에게서 나와서야 되겠습니까.(중략)“ [조식(曺植)의 무진봉사(戊辰封事) 중 서리망국론(胥吏亡國論)]

서리(胥吏)는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서 근무하던 하급관리로, 아전·서리들이 백성과 왕 중간에서 농단을 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 무진봉사에서 언급할 정도로 그 행패가 극심했다고 한다.

파격적 상소로 유명한 남명은, ‘을묘사직소’에서는 대비를 ‘과부’로, 왕을 ‘고아’라 부르면서 “과부와 고아가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이래서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임금이 표준이 되지 못하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다”라고 벼슬 제안을 거절하며 혼군을 질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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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조선은 3포 왜란, 을묘왜변 등 왜구들의 침략이 그칠 줄 몰랐으나, 계속되는 당파싸움으로 국방에 대한 대비가 없이, 비변사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해 군사 문제를 전담하게 했으나, 병법도 모르는 문신(文臣)들이 비변사의 최고 자리에 앉는 등 당시 조선은 강국으로 갈수도 있는 길목에서, 왕의 잘못된 결정으로 임진왜란이 터지며 국운이 쇠하게 된다.

미국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전쟁의 양상을 장기전, 소모전으로 바꿨으며, 이는 젊은 군인과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더 늘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초보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치곤 대가가 참혹하다.

이 전쟁은 세계를 대공황으로 끌어들일 것이고, 한국도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는 등, 정치·경제·국방·민생현안 등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들이 필요한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발탁되었고 더 기용하겠다고 한다.

남명선생은 서리망국론을 주장했으나, 현실은 누구나 다 알아보는 ‘원주별장 성 접대 검사’얼굴도 못 알아보고, ‘본인’과 ‘부인’, ‘장모’의혹은 철저히 모른척하는 옥리(獄吏)들의 대거 등장하면서, 옥리정치가 시작된 모양새다.

조선을 좀먹던 胥吏들이 獄吏가 되었다.
옥리망국론(獄吏亡國論)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