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전력은, 인류의 군집생활시기부터 상호간에 대칭을 이루며 기술 발전을 이끌어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현대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핵이나 생·화학 무기 등 괴멸 적(壞滅 的) 수준의 파괴와 대량살상을 부르기에, 미군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기도 했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미국의 회유에 핵을 포기한 것이 최대의 실수’라는 멘트를 남기기도 했으며, 북한은 장사정포 등 재래식전력으로, 한국과 미군을 ‘서울 불바다’로 위협하면서 결국은 핵 보유에 성공했고, 연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핵 투발수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재래식전력의 열세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에 매달렸던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 체제보장을 이끌어내자는 목적으로, 핵과 ICBM 성공이후 더 이상 ‘서울 불바다’는 언급하지 않고, 미국 타격 운운하는 것은 결정적 히든카드를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이란이 핵개발과 투발수단에 매달리는 이유가 북한과 같은 것은,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재래식전력도 상대하기 어렵지만, 이스라엘에 대응할 비대칭전력 보유가 정권의 존립을 결정할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생화학무기 최다 보유국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핵과 투발수단까지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비대칭전력보유국 북한을, 멸공에 이어 킬 체인을 이용해 선제타격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윤석열 "北도발 조짐 시 선제타격"…與 "민족 전쟁하자는 거니"
2022.01.11. 한국경제)
(윤석열 "北 미사일 발사 막을 방법은 '선제타격'뿐…문 정부 '평화 쇼' 몰입"
2022.01.11. 한국일보)
(윤석열 '北 선제타격' 발언에 與 "멸공 아니라 다 죽어"
2022-01-11 이데일리)
1994년 클린턴 행정부를 시작으로 오바마,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 거론됐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것은,
미군이 영변 등 고정된 북한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은 가능할 수 있어도,
이동 전력에 대한 타격은 불가능에 가깝고,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북한과의 전면전으로 정치·외교적 뒷감당은 물론, 한반도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측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꾸준히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했지만, 정치적 수사에 그치며 실행되지 않은 것은, 미국 없이 단독 군사행동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강력 응징? MB도, 그 누구도 못해
레임덕 오기 전 북한과 대타협해야"
[긴급 인터뷰]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0.11.25 오마이뉴스)
("북 선제타격? 대체 어디를 타격하나
박근혜, 잘만 하면 노벨상 받고도 남아"
[북한 핵실험 긴급 인터뷰]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13.02.18 오마이뉴스)
2017년 9월 갤럽 여론조사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해서 '찬성' 34%, '반대' 60%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다.
북한 선제타격 주장은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하고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때마다 ‘적기지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것으로,
적기지에 한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日 자위대, 적 미사일기지 선제타격 모색”… 한반도 상황은 '구한말'
새 미사일방어전략 논의… 자민당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주장, 논란 일 듯
2020-06-25 뉴데일리)
미국은 자유분방한 의견과 논쟁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파를 떠나 여, 야가, 미국이 먼저인 ‘미국우선주의’라고 하는데,
일부 국내 정치세력은 ‘한국이익 우선’이 아니라,
‘일본이익 우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민감한 시기마다 북한 타격을 주장하는 일본과 친일세력,
북한을 선제타격해서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나라는 일본으로,
이들이 적성국 망발을 계속 소환하는 이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나라가 있기에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인성교육연합
조도환 논설위원 기사 더보기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