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신안산선, 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서울주택공사(이하 SH)·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 등 도심은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홍콩,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돼왔다.
국토부는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2025년 개통 예정)과 설계 이전 단계인 GTX-C(2027년 개통 예정) 노선을 활용해 8개 역사에서 최대 1000가구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철도노선과 역사 등의 공사기간을 고려할 경우 입주자 모집은 2025~2026년경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신안산선의 경우 영등포역, 대림삼거리역, 시흥사거리역, 한양대역 등에 약 500가구를 공급한다.
영등포역사는 기존 2층 규모의 철도 출입구에 구조보강을 통해 8개 층을 증축해 공공주택을 짓는다. 1호선, KTX 등 우수한 교통망을 통한 출퇴근 편의를 고려해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한양대(에리카캠퍼스) 역사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예정부지에 추가 출입구 설치를 협의 중이다. 출입구 설치 시 240명 수용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한양대 재학생 외에도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에게도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GTX-C 노선에는 창동역, 청량리역, 양재역, 덕정역 등에 약 500가구가 공급된다.
설계 이전 단계인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해 공공주택의 공급 규모와 컨셉을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GTX-C 창동역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통해 창동역과 연결된 건물 상부에 창동 아레나 등 인근의 문화·예술 시설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문화창업) 주택을 조성해 청년 문화창업인 및 업계관계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의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등 도심 내 새로운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GTX-B,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등이 완료돼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제3자 제안 공고문,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등에 포함할 예정이다.
복합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가칭)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한다.
지난 8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결정 단계부터 주택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해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3시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철도·도로)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운영 지원계획을 제시하면 공공택지 공급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가점을 부여받아 공급받은 택지에 주택을 공급해 발생하는 분양·임대수입은 지원계획에 제시된 대로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 광역교통망 이용객 및 지자체의 편익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복합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내년 1월부터 신안산선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확정,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신규 광역·민자 철도사업의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지침은 내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주택 복합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 철도 요금인하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nfi810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