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외면 받는 이유를,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 더 청렴해야 하고, 작은 하자도 크게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작은 하자인데 너무 억울하다. 지나치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라는 태도가 아마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질책하는 원인인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기자가 방금 그 사과를 '조국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며 재차 묻자, 이 후보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거듭 밝혔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 “내로남불로 공정성 기대 훼손”
2021.12.02. 경향신문)
('조국 사태' 사과한 이재명 "책임 클수록 비판도 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공정성에 대한 국민 기대 훼손한 점 잘못... 낮은 자세로 사과드린다"
21.12.02 오마이뉴스)
그러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재명후보를 향해 "조국 사과는 인간 존엄 짓밟는 것"이라며, 장문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시대의 비겁함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추미애, 이재명에 "조국 사과는 인간 존엄 짓밟는 것"
2021년 12월 03일 YTN)
(추미애 "무섭다..이재명, 여론 쫒아 조국에 '불공정' 낙인찍다니"
2021.12.03. 파이낸셜뉴스)
‘조국 사태’는,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자정을 넘어갈 무렵, 야당 법사위원장 마치 검찰과 미리 짠 것처럼 “처가 기소되면 장관 후보를 사퇴하겠느냐?”, “처의 기소 여부가 1시간 내로 결정될 것 같다.”며 기소 직전까지 후보 사퇴를 종용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당시 검찰이 후보 부인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서둘러 기소 해버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국사태’는 ‘윤석x의 亂’이었고, ‘정치검찰의 亂’이지, 조국 전 장관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서초동이 연일 촛불로 뒤덮였던 것은 ‘윤석x의 亂’에 대한 저항으로, 당시 제기된 윤석x 검찰총장의 본·부·장 의혹에 대한 수사는 개시도 안했으며, 조국 일가와 주변인에 대한 100여 차례의 압수수색은 고소·고발에 의한 것이 아닌 검찰의 ‘자의적 수사’였으며, 당시 야당의원들에게 제기된 입시비리와 인사 청탁, 뇌물 등에 대한 수사는 지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당과 언론은 ‘윤석x의 亂’을 ‘조국 사태’라 부르며 부풀리고 과장했지만, 주요 혐의였던 사모펀드 의혹은 대법원 무죄선고로 오히려 기소권을 남용한 것이 밝혀졌으며,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징역 4년이라는 중형으로 법정구속 했는데, 정작 이 표창장은 의·전·원 입학전형에선 참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건강보험 급여 수십억을 횡령한 장모는 3년 형을 받고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보석의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재수감은 없었고, 수백억대의 은행 잔고증명 위조를 시인했음에도 1년을 구형한 것을 비교할 때, ‘공정’한 형량, ‘공정한 검찰’ 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로 조 전 장관을 거론했으나, 이는 민심의 흐름을 잘못 읽은 것으로, 탄핵의 당사자들인 국정농단 주범들에 대한 단죄가 없었으며, 180석을 준 국민들이 바라던 검찰개혁과 비리척결,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열망을 외면했다.
박정희 정권부터 이어진 최태x과 박근x의 비자금 의혹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여당 의원이 제기한 최순x의 수천억대 재산에 대한 추적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검찰 개혁도 지지부진하며, “조국에 대해 마음의 빚은 없다”라는 여당인사의 발언들과 인식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지, 개혁을 주도해온 조국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개혁이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세력들이 조국을 통해 겁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 함부로 개혁을 하고자 하면 조국처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고 본보기 삼은 것입니다.
그들은 검찰, 언론, 정치세력, 재벌, 법조 등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검찰은 대장동에서 보듯이 언론, 정치, 재벌, 법조의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지켜주는 수문장입니다.
악을 구분하고 악을 다스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입니다.” (2021. 12. 03 추미애 sns)
권력은 봉사해야지 군림해선 안 된다.
권력이 군림하려는 한 제2, 제3의 ‘亂’은 계속 될 것이다.
조국의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인성교육연합
조도환 논설위원 기사 더보기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