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지난달 19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北核 대책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종전)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했다.

일본 교도통신의 지난 6일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출범 이후, 한반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입장이 나오자, 국힘당 윤석열후보는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선테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커서 종전선언을 반대한다,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법적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난망하다,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등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본 입장과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더·민주 이재명후보는 지난 9월 23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환영한다, 종전선언이 대화의 입구라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대화의 최종 출구다"라는 종전선언 지지멘션을 올렸다.

(윤석열 “종전선언 반대…중대한 안보 문제 발생 가능성”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관련 여론으로 작용할 수 있어”
2021.11.12. 17:36 시사저널)

("종전 반대? 지구상에 일본뿐"…역사 강사의 일침
종전선언 필요성 거듭 강조…"후세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여야 대선후보 입장 극명 갈려…외교차관 "美 입장 곧 나올 것"
2021-11-15 노컷뉴스)


(추미애 “윤석열, 일본 극우 주장과 같은 입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 14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원인 제공자와 피해 결과의 선후를 바꿔 일본 극우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
2021-11-14 세계일보)

(일본 “종전선언은 시기상조” 첫 입장
문재인 대통령 9월 유엔총회서 제안 이후
교토통신 “한·미·일 북핵 대표 회동서 난색”
2021.11.08. 경향신문)

종전선언은 종전에 관한 내용을 널리 말하거나 또는 그런 내용을 담아 선언하는 정치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자,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작으로 여겨져 왔었다.

그래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10.4 남북공동선언에,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면서 시작된 종전 논의는,

2018년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과 2018년 9월 대북 특사단의 "비핵화 초기조치 약속하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의가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으나,

2018년 5월 中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중국도 종전 당사국임을 명분삼아 6·12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음이 뒤 늦게 알려지며 경색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이후 종전선언은 기정사실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2021년 10월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하자,
다음 달 11월 국힘당 윤석열후보는, '주한미군 철수 우려' 등을 이유로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물색없는 일본과 친일세력의 등장과 반대로, ‘종전선언’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여정이 왜 험난한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중공의 6·25전쟁 참전사를 항미원조(抗美援朝)라 부르며, 미군 상대로 맞섰던 전투를 중국의 승전사라는 시각으로 영화(장진호)까지 만들어 애국심고취에 몰두 하며 종전에 반대하는 중국과,

일제의 표현대로, ‘천우신조’의 기회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농경국가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한국의 무서운 성장세에 종전에 반대하는 일본을 좌, 우로 두고,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는 고단함은,
친일사학으로 인한 역사교육과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1876년의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조미수호조약, 임오군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그 이후 이어진 수많은 조약과 협정들이 결국은, ... 제1차 한일협약(1904년)에 이은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1905년)으로 귀결되며 침략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외면하고 배우려는 생각조차 없으니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일제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수탈하고 훼방만 놓았다.
종전마저 방해하는 일제와 친일세력의 힘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극일이다.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힘으로 시작하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그들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종전엔 외교만이 아닌,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인성교육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