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중국이 연일 군사적으로 대만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0월 9일, “완전한 조국 통일의 역사적 임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틀림없이 실현 하겠다”라는 선언과, "중국 인민은 외부 어느 세력이 괴롭히거나 억압, 혹은 노예화하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는 지난 7월의 발언, 2019년 1월 “통일을 위해 무력을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 하겠다”는 장기집권 포석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 6중 전회 개막, 시진핑 3차 역사결의... 시진핑 장기집권 길 열리나...
2021. 11. 08 kbs뉴스)

중국에게 대만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국가로,
대만의 독립상태 유지는 홍콩과 티벳, 그리고 신장 위구르지역과 독립을 원하는 소수민족에게 독립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
양안의 위협을 증대시켜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른 소수민족들이 딴 맘먹지 못 하게하는 엄포로 작용케 하고 있다.

또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게 되면, 대만과 필리핀 바탄사이의 바시해협을 장악할 수 있고, 그곳은 한국과 일본의 물자수송 주 통로로, 바시를 장악하면 양국의 숨통을 죌 수가 있어, 중국이 공공연히 말하는 2035년까지 한·일을 완전히 중국영향력 하에 두려는 ‘동북 공정’의 완성이라, 미국의 영향력을 뿌리치고 반드시 대만을 점령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90년대만 해도 질적으로 중국에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만군은,
그 이후 고위관료들이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스파이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사들이지 못했고,
그 이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대만군인 스스로가, 경제적 윤택과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 작은 것에도 쉽게 상처받는 젊은 세대를 뜻하는 ‘대만 딸기 세대’에서 파생된 신조어인, ‘딸기 병사’로 부를 정도의 군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무복무 2년은 4개월로 줄었으며, 훈련내용도 잡초 뽑기, 타이어 옮기기, 낙엽 쓸기 등으로 군사훈련과는 거리가 멀고, 예비군도 1~2년에 한번 5~7일씩 재교육을 받는다고 하며, 지난 7월 중순 20세 이상 264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중국과 전쟁이 날 경우 ‘싸우겠다.’고 한 응답이 40.9%로, 절반 가까운 49.1%가 ‘싸우지 않겠다.’고 답했을 정도로 대만군은 스스로를 지킬 힘과 의지가 없다고 한다. (대만 일간지 ET투데이 여론조사)

("대만 전쟁준비 안됐다“, 훈련 대신 낙엽 쓸며 “미국이 지켜주겠지”… 당나라군이 된 대만군
2021.10.28. 美 WSJ)

그래서 대만의 전략도 전면전이 아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슝펑(雄風)-2E 장거리 지대지 순항미사일과 윈펑(雲峰)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등 원거리 타격무기로 북경, 상해 등 중국 핵심부와 싼샤(三峽)댐을 공격해서 중국에 최대한의 피해를 가하는 ‘독 개구리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의 독 개구리 전략, 중국의 기습 공격 방지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보고서, 네이버 블로그, 작성자 ming)

이 같은 상황에 미국이 항모를 동원해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군함 10척을 동원, 일본의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는 무력시위를 벌였고, 그러자 미국의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프라타스 군도를 침공하는 워게임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은 중국의 프라타스 상륙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 단독의 재래식전력으로 중국의 대만침략을 막기 어렵다는 이 보고서는, QUAD, AUKUS와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러 해군 함정 10척, 일본 열도 한 바퀴 돌며 무력 시위 해군 합동 훈련 뒤 일본 열도 주변 항행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5척씩, 총 10척이 가고시마(鹿兒島)현 오스미(大隅)해협을 나란히 통과해 동중국해에 진입했다고 전날 발표.
2021. 10. 24. 연합뉴스)

(中후시진 "양안 전쟁 발발하면, 대만 바로 백기 들 것"
2021-10-28 뉴스1)


(​중국 유사시 한국 대만 편 들까 매우 우려
베이징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대만 분쟁 시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에 적극 가담해 한국이 미국 편에 서는 것,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 최근 보고서에서 이 같은 상황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
2021. 11. 01. 뉴스1)

미국은 최근 아프간을 철수하면서, 자국을 지킬 의지가 없이 타국에 의존하는, 부패가 만연한 군대의 현실을 베트남전에 이어 다시 한 번 절감한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미국이 대만에 첨단 무기를 팔지 않는 이유가, 대만에 가득한 중국스파이와 대만인 스스로 자국을 지키려는 의지박약 때문이라는 예측은 타당해 보인다.

한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병제도 관심 있는 국가로, 최근의 한국군 하면, KF-21,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SLBM이 연상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자,

모병제의 일본이, 자위대를 군으로 변경하고 징병제로 가려는 시도가, 한국군의 급격한 전력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현역병과 지원병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 지원자들 중 고급 자원만 선별한다는 중국과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며 상대적으로 약해진 대만의 양안 대립,

이번 중국과 대만의 양안 분쟁은,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 단점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으로,
향후, 우리군의 방향 설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