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뀐 1982년에는 미국의 인정과 지원이 절실했던 전두환 신군부가 미국의 압력에 미사일 개발팀을 해체시키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직원 대부분을 해고하면서 군사독재 시절 미사일 개발은 전면 중단되게 된다.
(이휘소 박사가 나오는 장편 소설도 이런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으며, 결말이 무척 아쉬운 소설로 회자되고 있다.)
신군부는 198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현무’를 만들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개발이 중단되었던 국산 탄도미사일인 ‘백곰’을, 북한이 88올림픽을 방해하면 평양을 때릴 수 있는 국산 타격무기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개량한 것이다.
그러나 사거리가 180km에 불과해 평양 정도만이 타격대상으로, 북한 전역이 대상인 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지침’도 있었지만, ‘일본의 강한 반대’와 친일세력, 친일언론의 부화뇌동(附和雷同)에 한참 후에나 나오게 된다.
중국은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인 중·단거리 미사일 600여기를 이미 실전배치했으며, 북한도 한국은 물론, 미국령까지 사정거리로 두는 탄도미사일 배치를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미사일 주권' 완전 회복을 선언했다.
우여곡절 많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족쇄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함께 42년 만에 완전히 제거 된 것이다.
('최대 성과' 미사일주권' 회복…IRBM 독자 개발·배치 가능(종합)
한미정상회담서 양국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
대북용 넘어 동북아 사정권 미사일 개발 토대 마련
국방부 “미사일지침 종료, 韓 위상 보여주는 것”
전문가 “軍 전략사령부 창설 재추진해야”
2021-05-24 이데일리)
이는 한국의 군사전략 중 하나인 ‘독침전략’에서 벗어나 적극적 억제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무4의 파괴력은 ‘전술핵’을 대신 할 정도의 위력으로 알려져 있어, 사거리 연장은 곧 일본 전역이 타격권이라 일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중국보다 일본의 반발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은, 삼국시대의 왜구부터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관동 대학살, 731부대, 우키시마호 학살, 한반도 분단과 625, IMF 촉발, 수출규제, G7 가입반대, WTO 한국인 총장 반대, 독도 등 한반도의 모든 비극과 훼방에 일본이 개입돼 있어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이다.)
미사일 주권 회복과 더불어 우주 개발에 대한 길도 열리면서, 한국은 미국의 주도로 2020년 10월13일 미국, 영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참여한 아르테미스 협정에, 일본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청으로 10번째 참여국이 되면서, 우주 자원 공동 활용, 응급 상황 합동 대처, 갈등 방지 등이 주요 내용인 달 탐사계획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美주도 8개국 달 탐사 '아르테미스 연합'에 한국도 참여
이르면 19~20일 과기부 장관·NASA 국장 체결 예상
국장급 회담 마쳐···한미 정상회담 문구에 포함 목표
한국형달착륙선 발사 등 우주탐사 탄력
2021-05-18 이데일리)
아이러니하게 인류 발전은 살상무기의 발달과 함께 이뤄져왔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은 우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했으며, 그동안의 국지적 분쟁은 강대국이 개발한 첨단 무기를 시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며, 한때는 중동, 대만보다 더 위험하다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 육·해·공과 우주에서 분쟁을 억제하고 주도할 전력이 필요한 것은, 자주국방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
조도환 논설위원 기사 더보기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