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탁마는 여러 해석이 있으나 큰 해석은 두 가지로, 하나는 절차탁마 그대로 그 대상인 상아나 옥, 뼈, 뿔 등을 갈고닦아 빛나는 작품을 만든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학문이나 인격이 처음엔 거칠다가 점점 정교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미애 "文 '부동산 적폐청산' 환영…토지공개념 부활해야"
"21세기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
"대통령 결단에 존경의 박수 보낸다."
2021.03.16. 한국경제)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 공급, 관리하기 위해서 1962년 설립된 공기업이고, 1975년 토지의 취득·비축·개발·공급·임대, 주택단지·산업단지·유통단지 조성, 국유재산관리 수탁 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는, 2009년 10월 1일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한주택공사와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빚더미 LH, 직원들은 부동산 투기, 눈감은... 2014. 10. 07 매일경제)
그래서 개발독재 정권 때 나눠먹기가 가능했던 것이고, 이를 이어받은 친일정권의 무능과 눈가림으로 지금의 부동산 적폐가 완성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임은정 “공수처 수사 1호, 문무일·윤석열·한동훈 고발할 것”
“초대 공수처장 이정미·김영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변화 속도 빨라질 듯”
2020.05.04. 고발뉴스닷컴)
(박범계 "LH, 검찰 아니라 불안? 수사권 있을 땐 뭐 했나" 2021-03-11 mbn)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기소하는 기관으로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광역 자치 단체장 등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기소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는 현직 기준 6,000~7,000명 정도이며, 직권 남용, 직무 유기, 알선 수재, 뇌물 수수 등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기구다.
필자가 지난 사설에서 언급한, ‘상앙’의 강력한 개혁법은 기득권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은 진나라가 최초로 중국대륙을 통일하는 원동력이 됐으며, 부견은 왕맹의 개혁법으로 왕족들로 분산되던 국력을 부국강병으로 돌리는데 성공하며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으나, 왕맹 사후 교만해진 부견이 독재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비수대전에서 동진에 패하며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1987년 6월 29일 민정당 대표 노태우는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특별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후 군사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찾아왔다는 환상이 얼마가지 못하면서 무너지게 된 것은, 적폐들의 크기와 저항이, 당시는 상상조차 안 될 정도로 커서, 유서 대필 조작사건 등, 순진했던 민주진영에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적폐들과 수구언론의 공작을 감당하지 못한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성형’인가? 라는 물음엔 ‘현재 진행형’이라는 답이 맞을 것은, 미안마의 참극이 ‘강 건너 불구경’만이 아니며, 516과 1026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불과 4년 전만해도 계엄령을 획책하고 실행하려던 자들이 있었음에도, 처벌은커녕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는 ‘적폐’들의 ‘선택적 정의’와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들로 인해 지금도 단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선택적 정의’를 구현하는 적폐들과 ‘부동산 적폐’들을 ‘받아쓰기’만 하는 적폐들의 저항은 마지막 발악으로, 발본색원할 기회가 왔으니 태풍이 분다 해도 강물의 흐름이 바뀌진 않는 것처럼, 절차탁마의 정신으로 한걸음, 한걸음 갈고 닦으며 정교해져야 원하는 그것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
조도환 논설위원 기사 더보기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