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수산자원과가 중심이 되어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작년 11월부터 사전협의를 통해 남강댐 피해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첫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날 협의회에는 도 수산자원과 등 관련부서 과장과 도의회,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시군관계자, 어업인 대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등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사전 수렴한 하류지역 3개 시군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첫째 지난해 8월경 집중호우 피해 지원방안 마련 및 피해어업인 조사위원회 참여, 둘째, 현재 기본계획 추진 중인 치수증대사업(안전성 강화사업) 관련 하류지역 어업피해 예방 및 대책마련,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남강댐 어업피해 최소화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어업인들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남강댐을 포함한 전국 5개댐은 댐 하류지역 수해원인 조사용역 및 댐 조사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나, 남강댐은 하류지역 어업인들이 배제되었다는 입장으로 조사협의회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남강댐 치수 증대사업(안전성 강화사업)은 사천방향으로 현재보다 방류량이 2배 이상 증가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므로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고, 사업추진 전에 남강댐 방류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및 어업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환경부에 기본계획 변경 전에 도민 피해에 대한 선대책 후추진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도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 후 기본계획 변경사항 재협의를 요청하였다.
진주시에 위치한 남강댐은 1969년 홍수 조절 외에 관개용수·상수도용수 공급 및 발전을 포함하는 다목적댐사업으로 준공되었다. 이후 1999년 보강공사를 준공하여 현재 저수용량이 3억900만㎥에 이르며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중이다,
남강댐은 1,000년 빈도의 극한홍수 발생 시 사천방향(가화천) 12개의 제수문을 통해 초당 6,000㎥, 진주(남강본류)방향 3개의 제수문을 통해 초당 1,000㎥를 방류토록 계획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하류지역인 사천만, 강진만에서는 집중호우 시 남강댐의 홍수조절을 위한 장기간의 방류로 염분이 약해지는 해수 담수화로 매년 어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하류지역에는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3개 시군에 어류양식 가두리, 꼬막 등을 생산하는 패류양식장 등 385곳 6,472ha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남강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1969년 건설당시 3개 시군에 어업권 보상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9년 이후 어업인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몇 차례의 소송도 패소한 상태이다.
이인석 도 수산자원과장은 “남강댐의 공익적 기능도 필요하지만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강진만 하류지역의 실질적인 어업인의 보호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혜림 기자 기사 더보기ychoe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