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새 국토교통부 수장으로 취임한 변창흠 장관은 LH, SH 재임시절 공공이익 환수에 역점을 두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했기에 투기를 방관하고 조장하던 민간 사업자들의 숨통을 더욱 옥죌 것으로 보인다.
“‘기사가 한 줄도 없다’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
2014년 ‘부동산 3법’ 찬성 의원들, 시세차익 막대하게 누려
MBC스트레이트 방영 이후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캠페인
민주 김두관 페이스북 계기로 언론에도 ‘주호영 23억’ 등장“ (2020.07.29. 미디어오늘)

변장관 취임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평소 변장관의 소신으로, 그는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신조를 밝혀왔기 때문으로, 해당 업계는 수익환수 기조의 강화로 인해 재건축 시장 등이 더욱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이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건전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정책의 시작으로 그간의 행보를 보면, 수익환수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변 후보자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내놓은 대표적 정책이 지분형 주택이다. 정부는 지난 5·6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에서 이를 소개한 바 있다. 지분형 주택은 조합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에게 LH 등 공공이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대신 신규 주택의 지분을 집주인과 LH가 나눠 갖는 형태다. 변 후보자는 “10여 년 전 성남 판교 등에 수익공유형 모델을 시행했다면 현재 공공에서 상당한 이익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상당수 확보되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0-12-06 서울경제)

“서울의 웬만한 재건축지역에서 원주민 입주가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원주민 대신 투기 목적의 외지인의 매입으로 인한 주변 아파트가격 상승과 현실성 없는 원주민의 이주 대책이 현재 재개발, 재건축의 큰 문제로, 지금 상도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2,100여 세대 규모의 지역주택 재건축도 일방의 이익을 위하여 10년 지난 계약서와 수년 전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조합에서 올해 초부터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재계약을 요구하는 주민에게 소장을 남발하고, 계약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협박으로 느껴질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는 등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1), 2020. 11. 27. 신동아방송)

특히, 상도 2, 4동 골목을 이루고 있는 도깨비 시장은 대표적인 골목형 시장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곳이라 다양한 발전 방안이 논의되는 수십년 전통의 시장이지만, 재건축하겠다는 조합은 10여년 전과 수년전 계약서를 근거로 재건축 대상이 아닌 시장과 지역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소장을 보내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데 이는 신임 국토부 장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상도 번영회’에 따르면 대형 로펌을 통한 협상안을 지난주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조합측 로펌은 협상안 제시 없이 번영회 회원 명단을 문자로 먼저 요구해서 1차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측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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