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를 며칠 앞두고 경남 양산시 공무원들이 혼란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지난달 통과된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양산시의회에 지난달 통과된 상임위와 전반기 상임위가 각각 구성돼 자칫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19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7일 제177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 구성안 등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9명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회됐다.

이날 임시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열린 제175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위원장을 새로 뽑기 위해서였다.

앞서 제175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9명이 민주당 의원 8명이 불참한 가운데 의장 불신임안과 상임위 구성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고, 변호사 자문 역시 같은 답변이 나왔다”며 지난달 통과된 상임위 구성 등은 ‘무효’로 주장하고, 제176회 임시회에 상임위 구성안 등을 상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 전반기에 구성된 상임위로 되돌아간다는 입장이었지만, 임시회가 끝난 후 임정섭 의장은 “지난달에 통과된 상임위 또는 전반기 상임위를 선택하는 것은 의원들의 몫”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전반기 상임위를 선택하면 자칫 시의회에 같은 상임위가 2개씩 생기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다. 정례회는 1조 37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당초 예산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집행부인 시는 정례회가 열리기 전 원활한 예산 통과를 위해 상임위별로 예산안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는 데 같은 상임위 2개가 존재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정례회가 개최되면 상임위별로 열리는 예산 심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데다 향후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해 집행부인 시가 혼란에 빠졌다.

시는 내년도 당초 예산 사전 설명에 있어 상임위별이 아닌 전체 의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정례회 개최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여야 의원 간 의회 정상화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의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전체 의원을 상대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곤혹스러워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분한 법률 검토와 의회사무국의 협의를 통해 정상적인 진행 절차에 의해 의안을 처리했다”며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정상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의결권을 부정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들 의원은 “임정섭 의장에 대해 불법과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을 위반해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파행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불신임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