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면서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윤석열 “檢총장, 장관 부하 아냐…‘지휘권 박탈’ 수사지휘 위법·비상식적” 2020-10-22 서울신문)“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 했다며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하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며 저는 (라임)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라고 답변하면서도 윤 총장은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다고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했다.
(여당 공세에 반격 나선 윤석열…"압력 있어도 임기 지킨다" 2020.10.22. 더팩트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경원 전 의원, 윤 총장 장모 및 부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건은 왜 수사를 안 하는가’라고 말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는데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지적하자,
이에 추 장관은 ‘선택적 수사 아니냐는 예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도 고발됐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는가’라고 윤 총장의 가족 의혹을 겨냥하자 추 장관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의원들이 주는 질의에 대해 (검찰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 09. 14 고발뉴스)“
(김용민 "윤석열 장모와 부인 사건 충격" CBS노컷뉴스 2020.10.19 )
(검사와 죄수들, 중앙지검 검사실에서 범죄를 기획하다. 2020. 10. 20. 뉴스타파)
(4월에 남부지검 검사들이 그 술집가서 조사했다 2020.10.22. jtbc)
(추미애, 윤석열에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2020.10.22. 한국경제)
조현천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者로 ‘촛불계엄령 문건’관련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됐으나 미국으로 도망간 이후 검찰은 이 者에 대해 수사와 범죄인 인도요청 등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이가난진(以假亂眞)은
가짜가 판을 쳐 진짜를 힘 못쓰게 만든다는 뜻의, 거짓이 진실을 뒤흔드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가난진’에 성공하려면 먼저 모든 가능한 조건을 이용,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여 상대방을 착각에 빠뜨리는 계략을 세워서 실행해야하며, 그런 다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와 대한민국을 친일 국가로 바꾸려는 적폐들, 수구언론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요란해 진실을 밝히려는 이들이 오히려 ‘착각에 빠졌나?’ 하고 움찔하는, 작금의 상황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 하겠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 한마디가 공전의 히트를 치며 청의 장 자리까지 올랐으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돈에만 충성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가족에게만 충성한다.’ 등 수 많은 패러디를 양산하고 있는 그가, 이번 국감에서 보여준 당당함은 임명직 권력의 민낯이자 국민을 대하는 태도로, 그런 者들이 권력이란 칼을 휘두르면 공정과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중계로 보여주었다는데 22일 국감은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김두관 "윤석열 행위 민주주의 도전"..조국 "칼잡이 감시·통제돼야" 2020.10.24. 경향신문)
피를 먹고 피어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이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일인지 이가난진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
조도환 논설위원 기사 더보기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