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부터 오후 10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사살·화형이 이뤄지는 동안의 상황은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실시간으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군 통신망은 물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만행에 대해 “그렇게까지 나가리라 예상 못했다”며 “우리 국민을 몇 시간 뒤 사살했을 것을 알았으면 우리 군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국경에서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을 정보 당국이 알았을 텐데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그렇게 판단하지 못했다”며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
군은 이번 상황을 실시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정보 판단에는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최초 22일 오후 3시30분 북한이 표류하던 이씨에게 접근한 사실을 알았지만, 장소가 어딘지는 몰랐고 나중에서야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이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보고되고도 전통문을 보내거나 통신망을 통한 조치가 없었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군은 사살·화형 정황이 확인된 22일 밤 10시쯤 장관은 물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상황이 전파됐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군이 북한에 공식 조치를 한 건 상황이 끝난 23일 오후 4시35분이었다. 유엔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통보만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벽 유엔에서 종전선언 연설을 했다. 또 그날 우리 군 수뇌부는 삼정검 행사 등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정부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임무수행 중에 북한군의 총에 죽고 불에 타 화형까지 당하는데 손놓는 정부, 대처하지도 못하는 정부에 누가 과연 생명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일부 언론은 더 가관이다. 피살된 이모씨가 정황적 추정만으로 월북을 시도한 것 아닌가?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씨의 가족들은 “그가 월북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울부짖고 있다.
유가족은 24일 “월북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군 당국의 발표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실종된 위치, 무궁화10호가 있던 위치는 북한 해역으로부터 10㎞ 이상 떨어진 지점이었는데 그 먼 거리에서 월북을 시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군이 섣불리 ‘월북’으로 단정했을 경우 북한에 사살된 우리 국민의 명예를 국가가 훼손하는 문제가 불거진다. 여론의 공분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은 뒤늦게나마 “용납할 수 없는 일, 북한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라는 둥의 하나마나한 립스비스를 하고 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의하면, 함경북도 한 간부 소식통이 지난 2일 "중앙의 통보문과 지시문에는 7월 19일 개성으로 귀향한 탈북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라고 밝혔다. 또 북한에서는 그 사건을 계기로 외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격사살'이라는 접경지역 방역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화형 사건에서 더욱 가관인 것은 과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국방부가 북한의 이런 지침을 몰랐을까? 하는 점이다.
'종전선언', 운운 하면서 국민, 공무원 한 사람 못 지키며 알면서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는 정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역활을 하는 정부 맞는가? 국민들의 공분은 점점 더하고만 있다.
권병찬 기자 기사 더보기kbc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