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최종엽 논설위원] 헤리슨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대북 제재 하에서도 관광은 허용되나 방북 관광객이 반입하는 짐 속에 있는 물건 일부가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고 전재 후 “문대통령의 낙관론은 고무적이나 이에 근거해 행동 할 때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풀이하면 미국의 허락 없이 남북관계 협력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에 청와대는“주재국 정상의 발언에 대한 헤리슨의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고 민주당도 청와대를 거들었다.

대사의 임무는 본국과 주재국의 입장을 헤아리며 관계를 증진하는 교량적 임무를 띤다. 일개국 대사가 우리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며 큰 결례에 해당된다. 우리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은 북미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나온 선택으로 우리의 주권 행위요 민족문제다. 헤리슨의 언동은 가교역할을 넘어 외교적 갑질 행위요, 우리 국민에 모욕을 주는 언사로 엄중 대처 향후 재발을 막아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해리스대사의 발표 다음 날 미 국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해리스 대사는 미 국무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사의 발언이 미국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는 심각한 내정간섭이며 표출방식과 절차에도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사실 개별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며 미국의 승인도 필요치 않다. 남의 집 제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사안이 아니며 이 문제는 한국을 무시한 오만이요 무례한 외교적 결례다.

또 하나, 헤리슨은 일본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미국에 건너가 군인으로 성장 태평양방위사령관을 지낸 사람이다.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잘 아는 트럼프정부가 일본계 미국인을 주한 미 대사로 임명한 자체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매우 불쾌한 사안으로 트럼프의 의도적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어 국민적 심기는 더욱 불편하다.

우리정부의 안보정책에 문제는 없는가

금번 헤리슨 대사를 앞세운 내정간섭과 최근 한.미 관계를 돌라보며 우려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문제를 포함 한-일, 한-미 관계 등 외교 안보에 불협화음이 잦아 동맹의 균열 조짐이 아닌가 하여 불안하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미 간 대화 촉진 및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에 이해시키고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가운데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대북관계의 전략도 북한에 끌려가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헤리슨 대사를 앞세운 미국의 외교적 결례의 배경을 꼼꼼히 짚어보고 국민적 자존심이 짓밟히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성숙하고 당당한 외교역량을 발휘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