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최종엽 논설위원] 1590년 선조는 서인 황윤길과 동인 김성일을 일본에 보내 정세를 파악하도록 했다. 돌아온 두 사람은 어전회의에서 황윤길은 전쟁을 대비를 말했고 김성일은 “전쟁의 위험이 없다”고 보고 했다. 선조는 동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임진왜란의 화를 자초했다. 패거리 붕당 정치의 대표적 폐해 사례다.

지난 14일 오후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친문인사의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을 ‘3대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성토했다. 이 규탄 대회를 향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처리할 법도 많고 민생문제도 쌓여 있는데 지지율 올리기에만 집중한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을 했다.

우리 헌법 제1조에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이고 정치 답안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핵문제를 비롯 외교와 안보 경제 사회 등 사면초가 인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제 식구 감싸기와 기득권 챙기기 정권연장에 여념이 없고 야당은 내년 총선에 집중 지지율 결집에 혈안이다. 이런 모습은 나라를 망친 조선시대의 패거리 붕당정치를 보는 듯 하여 개탄스럽다.

패권 패거리 정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정치문화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자기사람이면 법을 위반해도 요직에 앉혀 고속으로 승진시키고, 측근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조직을 이용하여 선거판을 흔드는 초헌법적 행위와 인물보다는 자기 사람이라는 이유로 공천명단에 꽂아 넣는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지 않고는 선진한국은 요원하다. 대통령에 집중된 정치구조도 부정부패를 낳은 요인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포함 모든 지도자는 정실정치 가신정치, 패거리 정치의 천박한 정치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공사를 명확히 하여 사심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다가 때가되면 조용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요 정치인의 길이다. 패거리 정치는 자신과 국가를 모두 망친다는 진리를 역사가 증명하며 현실이 교훈해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은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해 일하라, 추상같은 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