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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대 김진웅 이사장, ‘배임수재’ 혐의 재판 유죄 판결
재판부, ‘징역 10월, 추징금 3천만 원’ 선고
작성 : 2020년 02월 14일(금) 15:48 가+가-

사진 = 칼빈대학교 김진웅 이사장

[신동아방송=조상식 기자] 칼빈대학교(총장 김근수 목사) 이사장 김진웅 목사(이하 김 이사장)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판사 서정희)는 지난 5일 판결을 통해 칼빈대 이사장인 김진웅 목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칼빈대 교수 윤익세 목사가 김진웅 이사장을 “배임수재”을 고발하며 시작된 것으로 김 이사장은 2015년 당시 김재연 총장으로부터 총장 연임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3천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총장 연임에 실패한 김재연 총장이 윤익세 목사와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많이 처먹었다”, “(피고인을) 그대로 두면 안 돼” 등의 말을 한 것이 허위가 아니며, 김 총장이 법정에서 “김진웅 이사장이 3,410만 원을 돌려준 것은 총장 연임이 안 되어서 미안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들며 3천만 원이 순수한 선교헌금이었다면 김진웅 이사장이 3,410만 원을 돌려준 것에 미안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고, 김재연 이사장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진웅 이사장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을 선교헌금 명목으로 받았지만 총장 선출을 앞둔 시기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돌려줬다. 캐비넷 안에 그대로 넣어두고 깜박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캐비넷을 열어보고서는 생각이 나서 돌려줬다. 돈을 돌려준 것은 2019년 12월 14일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 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김 이사장이 돈을 돌려준 것은 2019년 12월 14일 이사회에서 김재연 총장 연임이 부결된 이후였으며, 받은 현금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해 반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김재연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선교헌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액수가 크고 받은 시기가 총장 연임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 고민이 되어 김태성 등에게 상의하였더니 평소대로 선교헌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여 선교를 위한 방송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하였는데, 위 주장은 ‘이 사건 금원을 캐비넷 안에 그대로 넣어두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캐비넷을 열어보고 생각이 나서 돌려주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진술이 변경되는 양태를 보인다”고 했다.

이외의 다른 상황도 김진웅 이사장의 주장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1월 3일 기자 문OO와의 대화 내용 중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선교헌금이었다면 평생을 종교인으로 살아온 피고인이 선교헌금에 대하여 ‘돈을 집어 던져놓고 갔다’,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금원이었기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3천만 원에 더하여 410만 원을 반환한 것에 관하여 이자 명목으로 더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선교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것이라면 증여받은 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 사건 금원이 선교헌금 명목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김재연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진웅 이사장은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장 선임 임무에 관하여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김재연 총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진웅 이사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 6일 상소하였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진웅 이사장은 당시 김재연 총장이 선교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일 뿐 총장 연임 청탁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또한 자신은 총장 선임 등 주요 정책 결정 업무에 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에 배임수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상식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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