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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강일 보도국장 > 대한민국 제6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장관직을 잘 마무리하고 국회의원로 복귀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이개호 의원 > 1년 1개월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쌀값, 가축전염병 방역, 채소가격 폭락 등 다양한 농정 현안들을 대응하면서 하루하루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동시에 우리 농촌과 농업인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낀 시간이기도 했으며, 장관직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응원과 격려, 때로는 질책을 보내주신 농업인 여러분과 국민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책임은 제 평생을 따라 다닐 흔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 겠다는 사명감이 앞섭니다.
Q. 김강일 보도국장 > 대한민국 제64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재임 중 농정에 대한 제일 큰 성과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A. 이개호 의원 >쌀값 문제는 우리 농정현실을 항상 따라다니던 아픈 손가락과 같았기에 쌀값의 안정이 우리 농업의 토대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가격안정에 큰 노력을 쏟았습니다.
수확기 선제적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2만7천ha 감축하여 약14만 톤의 쌀 생산 감소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쌀 생산조정과 수확기 쌀 시장관리로 2016년 12만9천원이던 수확기 산지 쌀값이 지난해 가을에는 19만 3천원까지 올랐고, 현재까지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매년 군청과 도청 앞에서 벌어지던 ‘쌀값인상 야적시위’가 사라졌으며, 이밖에도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여 우리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고 사상 첫 농업소득 4천만원 달성과 내년 농정예산 15조 시대를 여는 등 농업, 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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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강일 보도국장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 1년이 어떻게 보면 짧아서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꼭 하고 싶었는데 실현하지 못하고 아쉬운점이 있다면?
A. 이개호 의원 > 양파, 마늘과 같은 채소가격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불안과 가격 불안정이 반복되어 농업인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특히, 올해는 이상 기후로 채소 값이 더욱 폭락할 것으로 예측되어 농업 관측을 통해 농산물 재배면적과 작황 예측 등 생산량 조절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또한 채소가격 안정제를 통한 출하정지와 수매비축, 산지폐기등 시장격리를 실시하여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가격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Q. 김강일 보도국장 > 직불제 개편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예산문제가 관건입니다. 우리농업에 중요한 공익형 직불제가 실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 부분들이 남아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최근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요, 농민수당 시행 전망,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A. 이개호 의원 > 지자체별로 시행 중이거나 도입 예정으로 농민수당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시행중에 있으며,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거나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시행할 경우 좀 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우선, 재정당국이 농어민 수당과 직불제 개편안에 담긴 직불금이 유사성을 갖는다고 판단해서 통합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제를 개편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도 여건에 맞게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농민 입장에서 정부의 직불금, 지자체의 수당을 받게 되면 살림살이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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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강일 보도국장> 의원님께서는 국가적 관점에서 우리 농업, 농촌을 보셨는데요.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미래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이개호 의원 > 농업은 민족의 생존을 위한 생명산업 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무역전쟁 속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식량의 안보적 기능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농업이 홀대받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농촌을 내버려두면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농업의 사회적, 공익적 가치가 인정받고, 농촌이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산업으로서 기능도 1차 산업에 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6차 산업으로 진화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어 우리 농업·농촌에 미래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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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강일 보도국장 > 지금 현재 발생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과 예방에 관하여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써 향후 대책과 소견은 어떠하신가요?
A. 이개호 의원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요인으로 세가지 감염 요인을 꼽을수 있는데요.
첫째는 농장의 종업원이 외부에서 바이러스를 감염이 의심되며, 둘째는 이번 태풍에 의한 북한에서 떠내려온 부유물이나 오염물질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수 있고, 세째는 사료에 의한 감염 의심이 있는데요. 사료에 의한 바이러스 전염이면 전국적으로 발생하게 되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농장종업원이 추석연휴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접촉을 하여서, 그중에 노동자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을 주원인이 아닌지 의심이 되며, 당국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돼지열병은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선제적 방역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고, 대응은 약간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때론 매뉴얼을 뛰어넘을 수 있다.
어젯밤부터 농식품부 장관께 매뉴얼을 뛰어넘도록 몇 차례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정 때문에 6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했고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삼아 노력해 왔지만, 이제 거기에만 매달려 있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며 "인천, 경기, 강원 전역을 특별한 방역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돼지열병 발생 지역이 임진강 상류, 중하류, 또는 바다와 면해 있기 때문에 임진강이나 사미천강 등 하천은 물론이고, 민통선 지역에 대해서도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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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강일 보도국장 >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이 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과 딸의 다수 의혹들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 된 여러 논란 등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도 20대와 중도층 큰 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민의 지지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이개호 의원 > 지난 2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지난 17∼19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를 보면(국정수행 지지도의 긍정평가는 40%, 부정평가는 53%) '광주·전라'지역의 지지도가 부정보다 긍정이 많은 69%를 기록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적절하다'는 평가도 57%를 나타났습니다.('부적절하다'는 평가 28%보다 2배가 높음)
광주·전라 지역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심장부였으며, 지역민들의 선택은 부패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매진하라는 명령이었고, 그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역시 호남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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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강일 보도국장 >지역구 민원 현안 중에 장성역 KTX 정차를 4년 만에 이룩한 성과에 대해 가장 큰 보람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요?
A. 이개호 의원 > KTX 장성역 재정차는 위대한 장성군민의 힘과 눈물로 이뤄낸 값진 결과물 입니다. 1시 1역이라는 KTX 정차역 원칙을 뛰어넘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장성군민들이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2015. 4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장성역이 KTX 정차역에서 배제 된 후 국회대정부는 질문과 예결위에서 발언, 코레일과 국토부, 국방부를 직접 찾아가 재정차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활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 유두석 군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Q. 김강일 보도국장 > 다음은 지역구 현안에 관한 질문으로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한빛3 · 4호기의 격납건물 내부철판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은 열출력 급증사건은 한수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의 판단오류로 인하여 원자로 정지 지연사건 인데요.
향후 중대사고시 주민대피 등의 조취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대응/사건 진압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는 방재사고에 적용해보면 초기사고를 축소,왜곡 하였을 경우 원안위는 실제적인 긴급조취를 취할 수 없다.
이는 방재사고에 적용해보면 초기사고를 축소보고 하는 경우 방사능방재 조취를 취해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증가사건은 발생한지 10일 후에야 지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고 이를 모두 원안위에서 은폐하고 조작해서 발표하였으며 또한 사실대로 발표 한것도 아닙니다.
한빛원전에도 문의한 바 최초 발생 시점부터 원안위에 보고했으며 업무체계가 원안위에 보고하면 끝난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시스템으로 실제로 방사능 누출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각 대처해서 발표하고 상황을 빨리 알려야 대비 할 것 아닙니까?
이같은 내용으로 원안위는 해체해야 되며 각 원전마다 실제 일어난 일을 지역민에게 바로바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원안위가 모두 보고 받고 사후에 처리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민 들에게는 위험과 방사능에 공포에서 벗어날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건발생 10일 후에야 그 사실이 군민들에게 알려졌다는 점에서 영광군민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한빛원전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 할 것이다. 여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신가요?
A. 이개호 의원 > 원전 사고는 사소한 실수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한 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원전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한빛 1호기 사건의 경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사건이 지난 5월 10일 10시 31분에 보조펌프가 열출력 초과로 자동으로 기동했고, 기동을 하면 ‘운영기술 지침서’상에 사용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용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수원은 열출력 초과(18%)가 있었지만 곧바로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에 사용정지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하고 있고 원안위 역시 관련규정에 의거 곧바로 사용정지를 지시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지적을 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안전성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재가동 문제도 주민들의 동의하에 하도록 원안위와 한수원에 촉구하고 있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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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강일 보도국장 > 영광홍농읍과 법성간 4차선 도로가 평면교차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민들의 여론은 당연이 입체교차로로 진행을 희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숙원을 외면하고 있다. 이 도로는 지역민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도로입니다. 만약에 있을 한빛원전사고를 대비한 퇴로이기에 더우기 지역민들은 받아드릴수 없습니다.
현재 한빛1호기 폐로가 머지 않았는데 30년 전에 생겼어야 할 도로를 이제야 개통하면서 이것 또한 정부차원에서 도로를 개통해야 하는데. 이 또한 한수원에서 부담하고 있고 실효성 없는 영광대교는 600억을 들여서 개통하고 있으며 수 없는 사고와 목숨을 앗아간 살인 도로인 홍농 법성간 도로개통은 안중에도 없는 지역 정치인들과 특히나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입체도로 공사에 추가 비용이 130억이라고 합니다. 130억을 아낄려고 이곳 지역민을 다죽이는 꼴입니다. 이개호 의원님께서 홍농의 숙원이고 지역민들의 생명줄인 입체도로를 개통해주시고 홍농지역민들의 한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A. 이개호 의원 > 3곳에 입체교차로 요구가 있는데 찬, 반 양론이 있습니다. 화천교차로(군도23호선과 교차)의 경우 입체교차로 변경 시 추가 성토(성토고 8.0m)에 따른 조망권 훼손 및 생활권 단절로 인해 상대민원 발생으로 교차로 형식 변경이 불가하다는 전남도의 판단입니다.
신석교차로(리도 204호선과 교차)는 고압 송전선로(154kv,홍농분기) 수직이격거리 저촉에 따른 교차로 형식 변경이 어렵고, 상하제 교차로(국도 77호선과 교차) 또한, △한빛원전사택 후문, 홍농읍 복지회관 일대 주민들의 국도77호선 진·출입을 위한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 및 통행불편 때문에 상대민원이 예상되며 △공사비 과다 증액(51.6억)으로 입체교차로 형식 변경은 어렵다는 전남도 입장입니다.
다만, 상하제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적정성 검토 결과(19.8) 회전교차로 형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검토 중입니다. 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Q. 김강일 보도국장 > 최근 ‘일 잘하는 국회의원’의 상징인 법안처리율이 높은 ‘톱 5’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꼽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희망하는 정치,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요?
A. 이개호 의원 > 20대 국회 현재까지 대표발의한 70개의 법안 중 30개를 통과(처리율 42%)시켜서 탑 5(조정식, 오제세, 주승용, 위성곤 의원)에 포함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법안 통과가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 법사위원회에서 체계 및 자구 심사→ 본회의에 회부되기 때문에 입법 활동에 충실해야 처리율이 높습니다.
특히 70개 법안 중에 제정법을 11개 발의했는데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 5개임입니다. 그런데 ‘고향사람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학교 육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으며, 두 제정법 모두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기에 통과를 위해 노력 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 활동이 입법활동인 만큼 20대 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다양한 민생법안을 발굴하고 통과시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Q. 김강일 보도국장 > 2020내년 다음 총선에 대한 의미와 전망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A. 이개호 의원 >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내고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서민과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민생중심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최대한 많은 의석을 가져와야 합니다.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지지기반이었지만, 지난 4.13총선에서 국민의당에게 패배하면서 그 기반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난 총선의 패배를 극복하고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완전하게 다시 복구하는 선거입니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 빼앗겼던 지지세를 회복했지만 아직은 미완성이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민주당 지지기반이 온전히 복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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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강일 보도국장 > 2020내년 총선이면 국회의원 3선에 도전하십니다. 개인적인 포부와 희망이 있으시다면?
A. 이개호 의원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뒷받침과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저의 3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 심장부였던 우리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자들이 압도적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적 과제입니다.
그래야 우리지역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돌풍의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Q. 김강일 보도국장 > 민주당 내 유일의 전남 지역구 의원인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시다. 끝으로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A. 이개호 의원 > 우리 지역민들의 성원과 든든한 응원 덕분에 재선 국회의원이면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여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지역민과 전국의 농업인,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공과가 있 듯이 국무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도 지역구 현안을 챙긴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욱 지역민 곁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 온 열심히 일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개호요’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前 제6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의원'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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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 전남 담양 출생으로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
* 1981년 전남도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행정안전부(2006~2008년)를 거쳐 전남도 행정부지사(2009~2011년)를 지냄.
* 이후 정치에 입문해 2014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지역 당선.
*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현역 2선 의원.
* 2018년 8월10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
* 전남도의 행정 경험과 국회 농해수위 활동을 두루 거친 농정 전문가.
김강일 보도국장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