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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외교부 차관, "지금 상황 특사 보낸다고 성과 거두기엔 쉽지 않다“
“GSOMIA 현재 정부 입장은 일단 유지, 여러 상황변화 고려 판단"
작성 : 2019년 08월 05일(월) 10:45 가+가-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은 5일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특사 파견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특사를 보낸다고 해서 성과를 거두기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조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낙연 국무총리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사를 보내고 하는 것이 때때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특사 외교가 성과를 내려면 수면하에서 실무적으로 입장이 조율이 되고 준비가 많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일 간 실무 차원에서의 소통이 원만하지 않아 지금은 이 총리를 특사로 보내더라도 갈등을 해소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조 차관은 실무 채널의 대화와 관련, "일본의 경제산업성(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채널은 지금 잘 작동을 안하고 있다. 우리 측에서 수차례 국장급 대화들을 제의하고 있는데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행스러운 건 외교부 채널은 그래도 움직이고 있다"면서 "외교부 채널을 잘 가동하면서 어려운 국면을 잘 관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조 차관은 최근 정치권 일각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주장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정부 입장은 일단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여러가지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가지를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만약 일본이 지소미아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해선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역할과 관련해선 "미국은 한·일 중 한쪽 편을 들 수없는 상황이기에 공개적으로 중재라는 말을 쓰진 않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다만 두 나라의 관계가 원만한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되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차관은 지난 2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招致)한 자리에서 "더 이상 일본을 우호국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며 일측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일본 측은 "경제 보복적 성격의 조치가 아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조 차관은 "일측은 계속 '보복이 아니다', '한국이 안보 관리를 잘못해서 취한 조치' 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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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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