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경제 상황을 볼 때 이미 경제왜란은 터졌고 동래성이 함락되고 탄금대에서 신립 장군이 대패한 상황과 같은 모양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소재 수출을 규제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주요20개국(G20)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인 행동이다. 민관 공동 대책 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까지)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예상했던 것들인 만큼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변명했다.
김 실장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약 70개, 메모리 반도체는 약 500개 공정을 거쳐야 완제품이 되는데 공정 하나씩 보면서 일본에서만 수입해야 하는 소재나 부품들을 골라냈고 그걸 골라내니 긴 리스트가 나왔다. 그중에서 1~3번째 해당하는 품목이 이번에 일본이 규제한 품목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마나한 발언이다”라는 전문가 지적들이 난무하고 있다.
김 실장은 “우리가 가장 아프다고 느낄 1~3번까지를 (일본이) 딱 집은 것”이라며 3개 품목 중 불화수소는 정부가 미리 기업에 신호를 줘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2개 품목은 사실상 100% 일본에 의존하는 품목이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5대 그룹 부회장에게 연락해 그룹별 추가 조치 예상 품목과 정부에 요청할 사항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전날에는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과 김기남 부회장 등을 만났다.김 실장은 “5대 그룹 등에 연락해 국익을 위해선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정청이 이날 일제히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일본이 경제 보복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곧 문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있어 선조처럼 의주로 백성들 버리고 피난갈 것 같다. 이제사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조총에 무엇으로 대응하나?”라며 탄식하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문 대통령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 등에) 자화자찬할 시간에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상황을 기업과 산업부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신속하고 확실하며 정직한 ‘경제 거북선’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우리 국민들은 21세기에 닥친 경제왜란 상황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야 할 기막힌 상황에 처했다.
권병찬 기사 더보기kbc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