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한 차례라도 적발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등 앞으로 부산시 보조금 관리가 강화됩니다.
부산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지방보조금 쇄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우선 보조금 횡령 등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0대 유형을 기준으로 부정 수급자를 적발 즉시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0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옐로우카드제, 3진 아웃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또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10% 이상 자부담 원칙을 도입해 시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없애고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단체운영비 지원 관례도 없애는 등 전반적인 보조금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