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여름마다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전기료를 낮추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약 1600만 가구가 여름철 월평균 1만142원씩 요금 할인 혜택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올여름 가구당 전기요금은 월평균 1만∼1만8000원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요금 할인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전은 1분기(1∼3월)에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
1안은 매년 7, 8월 누진제 구간별 사용량을 확대해 전기를 많이 써도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현행 누진제는 △1단계 200kWh 이하 △2단계 201∼400kWh △3단계 400kWh 초과로 돼 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요금이 비싸다. 이를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450kWh로 확대하는 것이다.
2안은 매년 7, 8월에 3단계 구간을 폐지해 201kWh 이상은 모두 2단계 요금을 내도록 하는 식이다. 3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kWh당 125.5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수혜 대상이 가장 많은 1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별 요금 할인 혜택을 보는 가구 수는 각각 1629만 가구, 609만 가구, 887만 가구다.
4인 가구가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한 달 쓴다고 가정하면 1안은 1만6030원, 2안 1만7020원, 3안 3만980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2, 3안의 요금 할인 폭이 크지만 2안은 전기를 가장 덜 쓰는 1단계 사용자의 요금 변화가 없다는 점이 3안은 1단계 사용자 요금이 35%가량 오른다는 게 단점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8월 가구당 전기 사용량이 평균 347kWh로 월평균 전기 사용량(235kWh)보다 많았던 만큼 여름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누진제 개편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누진제 개편 방안도 사실상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전의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여름철 전기료 인하를 반복할 경우 결국은 누적적자를 재정으로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 영업본부장은 “원전 가동률을 늘리지 않는 한 당분간 재무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우려가 많다. 한전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공기업이지만 뉴욕증시에도 상장된 주식회사다.
저소득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주는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장경제에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1안을 채택하면 한전은 매년 추가비용으로 2847억 원을 떠안아야 한다.한편, 민관 TF는 11일 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 이르면 13일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인가를 거치면 7월 1일부터 개정된 요금제가 시행된다.
권병찬 기사 더보기kbc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