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 과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발 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어 낙마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임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검증에 대한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줄곧 ‘5대원칙’을 주장하며,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신중을 기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하는 공직후보자 중 다수가 위 원칙에 위배 되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다보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모두 후보자의 이른바 ‘신상털기’에 집중해 정작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향후 국정 운영 비전에 대한 ‘정책질의’가 사라져가는 데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이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사전 인사검증의 정확성을 기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의혹이 많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임명되어 현 정권의 ‘인사참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책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