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장관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백양터널 투기인가, 투자인가? : 일찍이 이런 민자도로는 없었다’라는 주제로 복귀 후 첫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4월 16일 국회와 4월 18일 부산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연속 토론회 형식으로 기획돼 부산시 현안인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등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와 민간사업자의 부적절한 운영방식을 정면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부산 백양산을 관통하는 백양터널은 중앙고속도로와 부산을 잇는 중요한 관문이다. 그러나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출퇴근시간 및 주말 교통체증까지 심화돼 부산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통행료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만큼 통행료를 인상한다는 실시협약에 따라 부산시가 매년 그 인상분을 운영사에 보전해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 협약구조에서는 운영사측 동의 없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어떤 조치도 어려워 지역에서는 나쁜 민자도로의 예로 통한다.

김 의원은 “민간투자법의 목적은 지방 재정, 기업 투자, 국민 편익의 균형을 맞춰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 균형이 맞지 않아 시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백양터널처럼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민자도로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연속토론회에서 듣는 고견들을 충실히 반영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연속토론회의 첫 토론회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돼 유료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한다.

이틀 뒤인 18일 목요일 오후 2시엔 장소를 부산으로 옮겨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산에서는 지역현안인 백양터널 통행료 문제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