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강행 중단.. 제주도, 공론조사 실시 촉구

정의당 고은실 의원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에서 숱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검토위 활동을 서둘러 강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국토교통부에 대한 성토가 민의의 전당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19일 오후에 열린 제주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공항 갈등 해결 노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중단하고,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공론화 조사를 실시하라고 강력 촉구했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 1월 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국토부의 이후 행보는 우리의 수고를 무색케 했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일관되게 ‘문제 없음’이라고만 할뿐, 의혹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거부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일방적인 행보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 의원은 “국토부는 이튿날 제2공항을 찬성하는 일부 단체와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을 뿐 반대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며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일방 추진이 강정해군기지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국토부를 향해 “제2공항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본계획 수립 중단을 비롯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원희룡 도정을 향해서는 “지난 강정해군기지 아픔을 반면교사 삼아 제주도민들이 숙의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공론화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 의원은 “지금보다 2배 이상 관광객을 받기 위해 제2공항을 지어야 할지,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정도로 충분한지, 아니면 여유 있게 쓰기 위해 기존 공항 확장이나 정석 비행장 활용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지 등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정은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등 뒤에 숨지 말고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요구에 국토부와 제주도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더 이상 제주도민의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