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상부 지침’을 언급하며 한국이 연간 12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길 원한다고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10억달러, 우리돈 약 1조 1000억원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시한 금액은 기존의 분담금에서 4.1% 늘어난 9999억원입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부분으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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