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사고 부상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요청’ 청원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은 청원 답변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K-9 자주포 사고 부상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요청’ 청원인데요,

지난해 8월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배우의 꿈이 좌절된 이찬호 병장에 대해 전역 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안타까운 이찬호 병장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한 달 만에 30만 2,635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안녕하십니까? 국방개혁비서관 김현종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국방개혁비서관님으로 임용되신지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직전까지 육군 제3보병사단장이셨습니다. 이번 청원, 더 마음이 쓰이셨을 것 같습니다.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순직 장병과 부상 장병 가족들께 사랑하는 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 병원에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상자들에게도 위로와 응원을 전합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그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중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이번 청원 답변을 위해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과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함께 몇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국가의 책무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개선안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청원에 언급된 K-9 사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네. 지난해 8월 18일 5포병여단 102대대가 철원 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사격 중 격발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았음에도 뇌관이 터져 승무원실 바닥에 놓여있던 장약에 불이 붙어, 승무원 3명이 순직하고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 여섯 차례 검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결과, 위원회는 ‘일부 부품의 비정상적인 작동’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사고 원인이 부품 오작동 때문이라니, 더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이후 어떤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일단 해당 부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전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전량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21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밀 기술검사와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또 사고를 크게 키웠던 장약을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운용지침을 보완하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전군 승무원에게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전투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되더라도 필요한 일입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적절한 조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방개혁비서관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청원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순직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이찬호 병장을 포함하여 이번 사고 순직자와 부상자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면서, 제도 개선도 고민이 됐습니다.

K-9 자주포 사고로 인한 순직자 3명에 대해서는 추서진급 및 순직심사를 완료했고, 돌아오는 1주기에 현충원 묘역에서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순직자 3명 모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이에 합당한 예우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유가족 중 희망자에게는 취업 지원도 했습니다.

부상자 4명 중 2명은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해 근무 중이며, 이찬호 병장을 포함한 2명은 전역한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이찬호 병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이찬호 병장은 전신 55%에 2～3도의 화상을 입어 영구적 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피부 재생, 흉터제거 수술, 레이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간병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와 별개로 부상자들에게는 법령에 따라 위로금이 지급되었고, 장애 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호자를 위한 식비와 숙소, 차량도 지난해 사고 후 8개월간 지원했고, 환자전담지원팀을 구성해 월 2~3회 병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민간전문 의료진과 협진을 통해 최적의 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지금 말씀해주신 지원은 전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현행법상 전역 후 6개월까지는 국방부에서 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찬호 병장의 경우에도 입원 중인 지난 5월 24일 전역했는데, 올해 11월 24일까지 6개월간은 이 규정에 따라 계속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군인 신분일 때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 후에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치료비 지원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병장은 국가유공자 등급 심사가 진행중인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은 물론 향후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비도 모두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또 등급에 따라 월 43만 8천원에서 494만 9천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다음 달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개정합니다. 현재 현역장병에게만 지급되는 위문금을 진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그렇다면 전역 전후로 지원이 동일한가요?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간병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보훈처는 상이유공자 12만명 등 지원 대상자가 많아 간병비까지 지원하게 되면 연간 수 백 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병역법>을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 시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복무 중 질병,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6개월까지만 전역 보류가 가능한데, 완치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전역보류를 연장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애 보상수준이 등급에 따라 568만원에서 1,706만원인데, 이를 최저 1,566만원에서 최고 1억 1,745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려고 합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 27일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네. 앞으로 부상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국가유공자로서 안정적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가유공자들이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한다’며 보훈의 중요성과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서관님, 이번 사안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