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진전
양 정상은 2010년 이래 이루어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진전과 2013년 제7차 정상회담 이래 진행된 구체적인 협력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한국과 EU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이고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이 최초이자 유일하게 EU와 3대 주요 협정을 체결한 국가라는데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2014년 6월 한-EU 기본협정이 공식 발효한 것을 환영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절차를 완료하여 최대한 빠른 날짜에, 가능하다면 연내에 전체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 위기관리활동의 틀을 형성하는 한-EU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 비준절차의 완료를 기대하였다. 이런 점에서 EU는 한국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EU 아탈란타 임무단에 참여하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EU의 해적 퇴치 노력에 동참하려는 한국측 의사를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EU간 지역적·세계적 정치·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 확대를 환영하고, 한국 외교장관과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간 빈번한 교류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2015년 7월 1일 발효 4주년을 맞이한 한-EU FTA가 그간 양자 교역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FTA 기대효과를 양측 모두 균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과 양자간 교역규모의 증가가 중요하다는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FTA 이행 이슈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측 통상당국간 협의를 독려키로 하였다. FTA의 편익이 양측 모두에게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FTA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국과 EU의 최대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투자가 일자리 창출 및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였다. EU가 제1위의 대한국 투자 주체이며 한국의 대EU 투자도 확대되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양 정상은 양자간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로 하였다. 한-EU FTA에 투자 보호 규범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양측은 여타 FTA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투자규범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합의하였다.
양측은 유럽투자계획안과 EU의 대한국 투자를 포함한 상호 투자 기회를 독려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서로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무역과 투자 기회의 확대 및 촉진을 위한 EU와 한국의 산업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2015년 6월 개최된 제5차 한-EU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성과를 비롯하여 혁신과 창조경제 협력에 있어 한국과 EU가 이룬 상당한 진전을 환영하였다. 제5차 과학기술공동위에서 양측은 나노, 나노전자, ICT, 의료 및 바이오 분야 과제, 에너지, 위성항법 등 전략분야 협력의 심화·확대 및 연구자 교류의 촉진을 위한 협력 기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 정상은 2016-2017 Horizon 2020 워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될 5G,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분야의 한-EU 공동 연구사업 개시 및 이와 연계된 5G 표준화, 주파수 할당에서의 협력에 기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협약 체결을 통해 개시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분야에서의 연계 협력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이 2014년 유로스타2 프로그램에 가입한 이후 한-EU 중소기업간 협력이 공동 기술 개발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협력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제3국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양 정상은 고위급 산업정책대화가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가 정신 고취, 혁신능력 배양, 중소기업간 협력 심화 등 양측의 산업정책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양 정상은 2014년 9월 브뤼셀에서 제1차 산업정책대화를 개최한 데 이어, 차기 산업정책대화를 조속한 시일내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측이 전기,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강력한 불법(IUU) 조업 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국이 IUU 예방, 방지 및 근절에서 진전을 보였다는 점에 만족하였다. 이러한 진전은 IUU 근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한-EU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하였다. 양측은 공동선언문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설립하고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며 공동선언문 채택을 고려한다. 양 정상은 IUU 관련 문제를 넘어 해양정책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수산양식 등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양자 관계를 한 차원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경쟁정책 협력분야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였다. 협력의 주요 장은 2009년 체결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협력협정과 한-EU FTA 경쟁챕터에 근거한 한국 공정거래위원장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간의 양자회담이다. 양 당사자는 글로벌 반경쟁 행위로부터 국제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사이버 공간이 계속해서 인류의 자유와 번영,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의 개방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사이버공간내 위협에 대응하여 양자협력 뿐만 아니라 국제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였으며, 두 차례 개최된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양자 및 글로벌 차원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발전해온 점을 환영하고, 양측의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CERT)간 협력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양자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어 온 데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EU 시민들간 소통 강화가 양자 관계의 심화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문화와 창조 산업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특히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 청소년 분야에서의 인적교류를 증진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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