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시도의회 의장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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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시도의회 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하면서 국민안전과 각종 개혁 과제 등 국정현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올해야말로 우리 지방자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한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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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일선에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시도의회 의장단을 한자리에 뵙게 되어 뜻 깊다면서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된지 24년이 되었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년을 맞게 되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마을기업을 성공시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또 자체적으로 기금까지 조성해서 노인들께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북 정읍의 송죽마을이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한다면 낙후된 지역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고, 주민들도 더 나은 복지와 문화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이어 이러한 각 지역의 노력들이 모아질 때 우리나라의 경제와 복지, 문화시스템도 뿌리부터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주요 정책결정과 조례의 제·개정, 집행기관 견제·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아직 일부 지자체에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부정부패 등 문제점들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올해야말로 우리 지방자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방 주도, 중앙 지원이라는 원칙아래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쌍두마차가 돼서 하나둘씩 성과물을 내놓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창조와 혁신의 마당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앞으로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서 과거의 적폐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지역의 창조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서 향후 20년 선진 지방자치의 기틀을 튼튼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은 동반자
“규제와 안전, 이 두 가지만큼은 의장님 여러분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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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과제들이 놓여있다며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서민경제는 어렵고 복지, 안전 등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는 늘고 있지만 세수침체로 인해 국가와 지방모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FTA 확대로 경제영토가 확장되고 있지만, 동시에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도전들을 이겨내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하려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개혁, 부정부패 척결, 창조경제 성과 확산, 안전사회 건설, 재정 건전성 제고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창출해 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규제개혁의 경우, 중앙 차원에서 아무리 규제를 개선해도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국민안전을 위한 개선책들도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규제’와 ‘안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줄 것을 재차 강조하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지방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소통과 공개, 협업, 공유의 정부3.0 정신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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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동희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 및 서민경제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아주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며, 시도의회에서도 최선의 협력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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