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조경제를 토대로 경제 활성화!
① 창조경제 성공사례 가시화 – ‘혁신 없이 성장 없다’
“이 시대는 혁신 없이는 성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경제의 정신이 경제 각 분야에 스며들어
그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토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육성 등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내 국민들께 튼튼한 경제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경제 각 분야에 창조경제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창조경제의 구체적 성공사례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했는데요.
① 체온을 이용한 전력생산 기술 – 유네스코 10대 기술 선정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카이스트 조병진 교수팀)
② 블룸버그통신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한국 선정, G20 정상회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위 선정
③ 국내 최초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소 1호 기업인 콜마가 코스닥에 상장, 시가총액 1조 원 상회
④ 연구소 기업이 작년에만 43개 신설, 금년 3월까지 100번째 연구소 기업 탄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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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이 시대는 혁신 없이는 성장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창조경제의 정신이 경제 각 분야에 스며들어 그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확신을 갖고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② 창조경제 확대 – 문화가 창조경제의 핵심 콘텐츠
또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화영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분야로 창조경제의 폭과 깊이를 더욱더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문화가 창조경제의 주요 핵심 콘텐츠이고
앞으로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것도 바로 문화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문화가 관광, 의료, 교육,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문화를 융성시키고 문화콘텐츠로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면 경제를 활성화 하고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에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에 많은 창작인들,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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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① ‘경제활성화 → 국민 소득 증대 → 세입 증대’ 선순환 구조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저성장 추세의 장기화로 세입 기반이 위축 돼 있는 상황에서 세입 과대 계상으로 2년간 누적된 결과 20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각종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요.
▲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 운영과 각종 규제 혁파 ▲ 강력한 공공부문 개혁 ▲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 감면·정비 추진 및 지하경제의 양성화 ▲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재정지출 효율정 제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종합대책 마련으로 매년 1조원의 세금 절약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과제들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과 기업, 벤처들의 사기가 꺾이고
무기력증에 빠져들기 전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을 한마음으로 펼쳐서
모두가 함께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저는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개혁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우리 재정이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느냐,
만정적자에 빠져드느냐 하는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만큼 공공개혁이라든가,
한층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내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관련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국회에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각종 규제를 혁파하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낸다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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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제활성화 – 국민 부담 최소화 방안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더불어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된다고 언급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국회, 여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세수가 부족해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말하기에 앞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국민의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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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가·안전 등 설 민생대책 점검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설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고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즉시 보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 명절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민들이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해지는 시기인데,
소비자 물가나 설 성수품 평균 가격 같은 것을 보고서 물가가 안정됐다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 체불 등도 원청 업체에 지급되는 것만 챙기지 말고,
1차, 2차 하청업체에도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명절 기간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대책, 방범 대책, 방역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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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월 졸업과 취업 시즌, 청년 취업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2년 간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구직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청년들이 이런 저런 스펙을 쌓느라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고생을 하는데,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어야 제 때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고, 이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은 졸업과 취업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장을 못 구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청년들과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라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워크맵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취업 연계 행사 같은 가용한 공공부문 매칭 역할을 취업 시즌에 집중적으로 투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도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들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뛸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규제 혁파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적극적인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에 대해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경제 대도약을 통한 ‘국민 행복 시대’를 기대합니다.
신동아방송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