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대한 토론 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부문부터 철저하게 솔선수범 하는 것임.
-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한다는 목표를 갖고, 그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준의 중요한 항목에 포함시켜 실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을 공개해 투명하게 알렸으면 함.
근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됨. 청년들은 서비스와 창업 분야에 관심이 많음.
-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서비스산업에 많이 몰려있음. 창업과 벤처에도 관심들이 많음. 이 분야를 수월하게 터줘야 함.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드는 것도 금융, 해외진출, 판로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아이디어나 의욕을 가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자는 것임.
- 법이 풀려서 서비스 쪽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나와야 함. 법이 통과가 안돼서, ‘그것은 청년 일자리를 막는 죄악’이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서비스 관련 규제를 막는 법통과를 위해 지금도 호소하고 있음.
-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정부, 국회, 사회 모두 청년일자리 문제를 막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풀겠다는 공통된 노력이 필요함.
보육도 다양한 수요에 맞출 필요가 있으며, 보육은 투자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함.
- 보육도 시간제 보육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한데 하나만 주고 하라고 하면 신발 큰 거 하나 주고 신으라는 것과 같음. 세밀하게 수요를 살펴야 함.
공공임대주택은 수익이 창출되게 인프라를 마련해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요자들이 골라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으면 함.
- 민간도 다양한 임대주택을 만들 수 있게 해서 수요자의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마무리 말씀 주요내용>
- 출산율이 높아지면 고령화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음.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문제와 관련) 어떻게 만혼을 줄일 것이냐 하는 얘기보다는 어떡하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함. 그러면 다른 것은 자연히 풀릴 것임.
- 주거문제도 일자리가 있어서 수입이 생겨야 해결됨. 결국은 일자리, 또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아주 정확한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함.
정부부터 시작해 모두가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함. 끊임없이 현장에 가서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여성, 독거노인 문제, 청년들의 고민 등을 계속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 보완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계속 실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함.
- 어떤 대책을 세울 때부터 현장을 어디 어디 다녔느냐, 나중에 실천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얼마나 다녔느냐, 나중에 이게 잘 됐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를 넣는, 이러한 계획도 세우고 있음
- 일·가정 양립도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대체인력이 없다는 게 문제임. 그런 경우에는 대체인력 확보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임. 그런 것이 현장의 목소리임. 그 목소리를 들어야 대안을 마련해줄 수 있음.
(공교육 정상화 관련) 숭덕여고에서 공교육의 미래를 보여주었는데 요체는 관심이라고 생각함. 사교육 문제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고통을 받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공교육 틀 안에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나오고 성공을 했다고 생각함. 이렇게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숭덕여고와 같은 경우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같이 손잡고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
보육정책, 일가정 양립 정책에 있어서도 인식의 전환 필요
- 우리나라는 일단 대학을 가고 봐야 한다고 몰아가는 사회임. 공부는 취미가 없는데 다른 쪽에 소질이 많은 학생들까지 다 거둘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함. 그러려면 우리 교육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직업교육이나 고등교육 같은 교육 체계와 우리 사회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적인 개혁 방안 필요함.
- 직업교육과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얼마든지 차별받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받고, 또 일하다가 자신이 원하면 다시 대학의 이런저런 전형에 따라서 자기의 원하는 공부를 맞춰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함.
- 실력이 문제지, 학벌을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주 틀린 사회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실천하고, 캠페인도 벌여 사회적으로 자꾸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함.
-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직장내 사내눈치법이라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문제임.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음.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과제
- 오늘 논의된 저출산 대책 가운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연내 시행하고, 또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들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인구 위기에 대응해야 함. 고령사회 대책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마련해주시기 바람.
- 어려운 대내외 여건 등으로 걱정도 있지만 올 한해 우리가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잘 준비를 한다면 3차 계획이 시작되는 내년 2016년을 우리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함.
-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의지를 갖고 동참한다면 어떤 위기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함.
<기타 토론 내용>
이슬(신혼주부): 결혼비용이 4-5천만 원이나 들고 결혼할 때 스드메(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도 너무나 고가여서 부담이 됨. 신혼부부에게 비싼 전세비용도 부담이 돼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웠음.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제도의 도움을 받았음.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장기임대도 가능해서 편리했음. 이런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음.
홍은주((주) 리젠플러스 사원): 항공사 근무 경력이 있는 결혼 8년차 워킹맘. 항공사를 퇴직한 뒤 결혼해서 출산을 한 뒤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어려웠음. 그러던 중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돼 도움을 받았음. 둘째 아이를 갖고 싶지만 육아와 사교육 부담 때문에 주저됨. 육아휴직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음.
라르스 다니엘손 스웨덴 대사: 스웨덴도 저출산 때문에 힘들었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출산율을 1.92명에서 1.99명으로 끌어올렸음. 스웨덴에서는 출산을 하면 18개월간 육아 휴직을 주며 이 기간에 임금의 80%를 보장하고 3개월은 반드시 아빠가 육아 휴직을 쓰도록 돼있음. 각 지방정부는 18개월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해 풀타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비용이 2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했음. 당장은 어려워도 장기적으로 아동중심 정책이 사회와 개인을 위해 더 좋다는 인식이 기업의 노사 문화를 바꿨음.
신동아방송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