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398억 원 △국고보조금 48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87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427억 원 △기타지원금 20억 원 △자체수입 21억 원 등은 늘었고, 반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금과 지방교육채는 각각 250억 원과 16억 원이 줄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연말 보통교부금 139억원 결손에 따라 93억원이 감소됐다.
주요 세출항목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98억 원, 직업탐구 및 평생교육관 증축 등 평생 직업교육에 11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조정 등 교육일반에서 67억 원을 감액하였다.
특히 추경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교원 명예퇴직수당 54억 원을 증액하여 본예산(197억원)을 포함하면 총 251억 원이 확보되며, 초등(토요)스포츠강사 및 전문상담사 인건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여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학교 내 학생폭력 예방을 위한 Wee클래스 운영비로 238개교에 5억원을 편성하였다.
더불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건비로 98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인건비 인상율 1.7% 반영과 함께 올해부터 근속연수 1년마다 월 2만원씩 인상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해 추경 예산보다 609억 원(51.3%) 감소한 규모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 세수감소 등에 따른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의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권고 등에 따라 잉여,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자체 가결산을 통해 당초예산의 세출항목을 변경하여 법정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교부금 증액 등 세입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북교육재정을 포함한 시도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 이길수 기사 더보기gilso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