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형 방식 축소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를 축소한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전형방법'으로 계산된다. 다만, 예체능계열은 최대 전형 방법 수 기준에서 제외하고 사범계열의 인적성 검사 및 종교계열의 교리문답 등은 전형방법 수 산정 시 고려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한다.

해설) 예를 들어 한 전형에서 우선선발과 일반선발이 있다면 두 가지 전형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시의 경우 우선선발에서 수능 100%로, 일반선발에서 수능 60%, 학생부 40%로 선발한다면 그것으로 두 가지 방식이 채워지는 것이다. 여기에 나 군에서는 수학 과학만으로 뽑고 가 군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모두 반영하는 등의 variation이 더 더해지면 세 가지 방식 이상이 되는 것이므로 금지되게 된다.

대학은 이제 군 별/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 방식을 다르게 하기가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서강대는 정시에서 우선선발/ 일반선발 제도도 사용하고, 경영/ 경제 모집 단위와 인문사회 모집단위의 수능 반영을 달리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금지되는 것이다.

2. 수시에서의 수능의 반영
수시모집에서 수능 성적 반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백분위 사용을 지양하고 등급으로만 설정해야 한다. 특히 과도하게 설정된 등급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완화되도록 유도한다. 동일한 전형으로 선발하면서도 다른 전형 요소를 적용해 혼선을 유발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한 우선 선발 방식은 금지된다.

해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백분위를 사용하는 것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등급으로 설정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남을 것이지만 우선선발기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기준이 단일화되면 당연히 국 수 영 등급 합 4 이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수능 기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수능 위주의 수시 모집 방식(서강대의 서류 전형, 한양대 브레인 한양 전형, 이화여대 학교생활우수자 전형, 중앙대 수학능력우수자 전형, 건국대 수능우선학생부전형)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수능 성적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형(논술전형 우선선발)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들은 수능 위주의 선발인 정시 모집 인원을 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논술 전형은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 전형에서의 최저 학력 기준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두 개 영역 2등급 이내 혹은 두 개 영역 3등급 이내 등의 기준은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3. 논술 전형
논술고사는 사교육비 부담 및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부, 수능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한다.

논술을 시행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하고 출제된 문제는 논술고사 시행 이후 바로 공지하고 문항 해설과 채점 기준은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해야 한다. 논술고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에는 재정지원 사업에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해설) 결국 돈줄을 쥐고 논술 폐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입장에서 우선선발기준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재정적 압박까지 생기는 마당에 논술고사를 강하게 고집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을까. 논술 전형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4. 적성고사 및 면접
적성고사와 면접고사는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평가는 지양하고,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의 자율적인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해설) 적성고사와 면접고사 또한 문제풀이식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재정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적성고사는 상당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시험으로 중하위권 대학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던 방식이다. 가천대, 경기대, 세종대 등의 학교들이 재정 지원 중단을 무기로 하는 정부의 압박에 맞서 싸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서울대 일반전형의 자연계 모집 단위들이나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처럼 수학 과학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을 주요한 사정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들이다. 이공계열 학생을 수학 과학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사실 서울대 자연계열이나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이 대부분의 학생들을 수시로 선발하는 이면에는 잘 발전된 수학 과학 역량 확인 시스템이 있었다. 이 부분의 귀추가 주목된다.

포항공대도 카이스트도 정시를 부활시킬 것인가(카이스트는 2014 입시에서 30명을 정시로 뽑기는 한다)? 서울대는 수시 80% 정책을 버릴 것인가?

5. 특기자 전형
토익·토플 등 어학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이른바 '외부 스펙'을 활용할 수 있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은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해설) 예를 들어 영문과나 영어교육과, 독문과나 불문과에서 어학중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나 국제학부 등에서 어학중심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은 인정하되, 여타 학과군에서 이러한 방식의 선발을 하는 것은 막겠다는 얘기이다. 수학 과학 특기형 전형에 대해서는 명확한 얘기가 없는데, 그것은 아마도 면접에서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부분을 통해 이미 금지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어학중심 전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일부 모집 단위에서만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네 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이미 사용한 꼴이 된다. 수학 과학 특기형까지 유지시키면 네 장의 카드 중 또 하나를 사용한 것이 된다.

그러면 두 장밖에 남지 않는다. 학생부 전형은 당연히 한 장으로 들어가야 하니 카드가 모자라게 된다. 네 장의 카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대학의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6. 입학사정관제의 운명은?
안 발표 후 입학사정관 전형이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점을 고려, 학생부 위주 전형 유형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구분한 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입학사정관 참여를 명시했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재정지원 예산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 기회 입학전형'에 입학사정관이 참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해설) 기존의 학생부 중심 전형은 사실상 교과만으로 선발하는 방식(비교과는 출결 및 봉사만 반영하는데 거의 만점이므로)과 비교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었고, 후자는 입학사정관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였다. 그런 현실이 반영된 듯 앞으로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뉘게 되고, 후자는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전형이 된다.

그러므로 입학사정관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위권 대학들의 숨통이 트이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교과만으로 선발할 경우 학력 수준이 낮은 지역의 학생들이 유리하고, 특목고, 자사고, 자율고 학생들에게는 불리하다. 비교과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상위권 대학 수시의 대세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대는 일반전형에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연세대의 연세입학사정관제나 성균관대의 성균인재전형도 그런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 종합’이란 이름의 전형은 누가 합격하고 누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학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다.

7. 정시 모집에서의 동일 학과 분할 모집 금지
정시모집 지원시 '군' 구분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의 동일학과 내 분할 모집을 폐지하되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개 군까지는 분할 모집이 가능하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와 학과가 동일 모집 군에 몰릴 경우 선택권에 제약이 되고 모집인원이 많은 학부의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분할모집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해설) 200명이 되지 않는 모집 단위의 분할 모집은 금지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과와 학부라는 어휘가 같은 문장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학과 단위의 모집은 경영학과 등 몇 개 단위를 제외하면 200명 이상일 수가 없다. 그러나 학부 단위로 모집하는 경우 200명이 넘는 학부는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부’나 ‘자연과학부’ 등으로 모집한다면 정시 모집에서도 200명이 넘는 단위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분할 모집을 강하게 바라는 학교들이라면 과 단위의 모집보다는 학부 단위로 모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건국대나 중앙대처럼 정시에서 가 나 다 군 모두를 사용하던 학교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며, 대규모 학과나 학부들에서는 두 개 군 분할 모집이 유지될 것이다.

8. 총평
1) 이번 발표에 수능 개편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2)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백분위 사용 금지, 동일 전형에서의 두 가지 기준(우선, 일반)의 사실상 사용 금지 등으로 인해 많이 완화되게 될 것이다. 이는 대학이 수시를 줄이고자 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3) 논술 및 적성고사, 지식을 묻는 면접은 완전히 금지시키지는 않았으나 재정적 압박을 할 것이다. 논술전형이나 적성고사의 비중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지식을 묻는 면접을 금지시킨다면 그 존재의 근거가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전형들에 대해 대학들은 매우 크게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학교는 교육부의 방침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4) 중하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금도 많이 채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금도 많이 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대학들은 하나의 기준으로 하나의 전형을 만들고 선발하는 실제 기준은 다양하게 활용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예를 들어 ‘OO인재전형’으로 상당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그 전형은 서류 100%라는 단일 기준을 제시하지만 어떤 학생은 내신 성적이 좋아서 선발하고 어떤 학생은 글로벌한 스펙 때문에 선발하고 어떤 학생은 자동차 관련 특허를 신청한 적이 있어 선발하고 어떤 학생은 비범한 봉사 활동 내용 때문에 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것을 질문하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면접의 내용을 잘 활용하면 학생의 학력이나 지식의 수준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는 결국 없어지지 않고 강화될 것이다.

5) 논술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던 연 고 서 성 한 중 경 외 시 이화 건국 등의 상위권 대학들의 고민이 커졌다. 고민해서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입시를 학생부 전형 종합(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다양하게 뽑을 수 있는)과 정시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가장 속이 편한 것이 아닐까? 정시 비중이 다시 50%를 넘어서는(수시 미충원 이월까지 고려하면 60%를 넘어서는)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으로 보이며, 논술 전형은 인원은 줄어들고 문항들의 방식이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