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국민이 살갗을 비비면서 매일매일 생활해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새 대통령이 이 과제를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중요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을 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18년째가 된다. 그동안 국가 통치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다.
그렇지만 의도하였던 그렇지 않았던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제기하거나 효율성의 문제 등을 던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와 의문을 갖는다면 지방자치제가 뿌리 깊게 정착될 수 없고 활성화 될 수 없다.
특히 국가 최고지도자의 확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야만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의 규제와 간섭 때문에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고 얘기한다. 법적 또는 제도적인 형태의 규제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수단을 지렛대로 삼는 간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고 간섭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지방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대신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중앙정부의 의도에 맞는 행정을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여된 권한을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하다.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자치단체는 전체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85%는 자기 살림을 위해서 쓸 돈의 반 이상을 국가나 상부 자치단체로부터 받아서 조달한다는 얘기다. 재정자립도가 10% 대 이하인 자치단체도 전체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러한 빈약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진정한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은 상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나 상부기관에 대한 의존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납부하는 세금 중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세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창조적 아이디어의 개발이 요청된다.
권한의 부여와 재정확충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정책과 사업수행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성과관리이다.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걸 핥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낭비적 요소를 찾아내어 근절시키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유의해서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에 대한 또 다른 규제와 간섭이 되기 때문이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길들이기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신에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민생을 만족스럽게 하는 차원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국민의 편익증진에만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만 현 시대의 절대적 요청인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편익의 증진과 민생 해결 그리고 국민적 통합이라는 공동의 목적에 대한 확고한 공통 인식을 가지고 행정을 펼칠 때에 비로소 실질적인 국민 만족은 실현될 것이다.
편집팀 기사 더보기hyun@school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