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치원 교육비의 과도한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영유아교육에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영유아기는 생애 발달에 있어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의 발달 정도는 후기 학습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생애 초기 단계인 영유아기 교육․보육에 대해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3-5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국가의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돼있던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유아기 단계에서부터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누리과정은 단순히 공통교육과정의 의미뿐만 아니라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정책으로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서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올해는 22만원,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만3-5세 누리과정은 “2012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해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반에 걸쳐 기본생활습관과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창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만 5세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영역을 중심으로 유아주도적인 경험과 놀이중심의 통합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해 그 성과를 높이도록 했다.

이렇듯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가르치고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의무교육 기간이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관할부처를 일원화해 유아학교 체제로 해야 한다. 3~5세 누리과정은 도입했지만, 정부 내의 주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법률, 교사자격 등이 다르며 또한 부처 간의 중복투자, 행정마찰, 학부모의 기관선택 혼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누리과정과 함께 예산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 됐으므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가장 우선 돼야 할 과제라고 본다.

둘째, 보다 효율적인 유아교육 업무 수행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전공자를 확대․배치해 400여개 공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장학 및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실현돼야 할 것이다.

셋째,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 교사의 자격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돼야 할 문제인 것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아이들의 가치 있고 질적인 삶을 위해 교원의 선도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실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사 양성제도 및 자격, 보수 등에 대해서도 일원화돼야 할 것이다.

넷째,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균등한 질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해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1일 1시간 이상 바깥놀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유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와의 친사회적인 관계 형성 및 실외 자연환경을 경험하고 관찰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바깥놀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라 현장학습을 자주 활용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로 타시․도로 현장학습을 감으로써 유아들의 건강 안전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낭비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 시민공원 내에 반드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생태공원, 동물원 등이 만들어져야하며 또한 부산유아교육진흥원이 적어도 권역별로 확대 설치돼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행복한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으로 만들어야 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의 표준교육비를 산정해 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무상교육이 실현돼야 한다. 2016년까지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월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나, 이는 초등 의무교육에 준하는 비용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꿈을 심어주고, 자녀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과 보육 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누리과정은 우리의 미래이다. 새 정부의 0~5세 유아교육 정책이 누리과정 정착과 함께 우리 모두 아이들의 행복권 보장을 선도해가는 진정으로 유아를 위한 정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