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조속히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묵묵히 교단에서 2세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더 이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중학교 교원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수당이 폐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초등보전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을 폐지하고,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을 인상하는 교원수당 개편 방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면서 원점에서 재논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가 추진했던 교원수당 개편 방안은 “명백한 교원기만행위이자 졸속적 방안” 입니다.

둘째,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약속했지만, 담임을 맡는다 해도 인상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삭감되는 부당한 방안입니다.

셋째, 원로교사수당 폐지 내용이 포함된 것은 교원의 특수업무수당의 취지와 성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반직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방적 결정입니다.

넷째, 영양교사 수당신설은 이번 교원수당 개편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인 만큼, 별도로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3일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규정 제정안을 교과부장관 훈령으로 행정예고 했고, 국회의 예산확보와 정부 부처 간 협의도 끝나 올3월부터 영양교사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수당개편과는 전혀 무관하고 부처협의가 이미 완료된 사안인 만큼,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차기 국무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한국교총은 각종 교육법령에 교원보수 우대 정신에 입각하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단안정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및 교원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중학교 교원의 수당 미지급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밝힙니다.

1. 정부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을 통해 중등교원 보전수당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1. 전국 시도교육감은 제도마련 이전이라도 해당 시도 교원들의 보수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10년 동안 동결되고 있는 담임교사 처우개선 약속을 이행하라!

1. 국회예산 확보와 정부부처 협의가 끝난 영양교사 수당 신설을 차기 국무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라!

교총은 이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회, 1인 및 사이버시위, 교육계 연대투쟁, 집단소송 검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3. 3. 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한국교총초등교사회, 한국교총중등교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