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우리교육이 지닌 강점은 살리고 지난 시절 지녔던 문제점과 약점을 개선해 ‘교육입국’의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힘찬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또한 새 정부가 약속한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등을 실천에 옮겨 교육발전과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시킬 것을 기대한다. 다만, 교육공약 실천에 있어 학교현장 착근성, 교육적 개선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간 정권교체기마다 교육개혁과 21세기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과제로 교육의 역할을 강조, 많은 교육개혁 조치를 추진하였으나 우리 교육은 공교육 약화, 1년에 20조가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 학생‧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저하 및 학습부담 증가, 대입제도의 혼란과 갈등, 교원의 사기 저하 및 교권 실추 등 교육전반에 걸쳐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바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과거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교육에 있어서만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교육현장성을 바탕으로 긴 호흡을 갖고 국가백년대계를 이룬다는 각오로 국정과 교육에 임하길 바란다.
특히 교육은 국민생활의 일부이자 삶과 밀접하므로 차분한 가운데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과 교육현장이 가장 어렵고 싫어하는 것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라는 점에서 반드시 현장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현장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과도한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은 교육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정책의 성패는 학교현장에 있는 만큼, 현장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고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요구된다. 교육개혁과 정책 결정 추진방식을 학교 현장 중심과 상향식 방향으로 변화시킬 때 실질적인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권보호를 통해 침잠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제자사랑과 교육에 대한 헌신을 이끌어 내는 것 또한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책무임도 분명하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행복교육은 학교가 실질적으로 자율과 책무성을 갖고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 방향은 ‘배움’과 ‘가르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교육입국을 실현하고 교원이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육 실천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가 교육정책의 입안,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삼 강조한다.
다시 한 번 한국교총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통해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 ‘인성교육’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편집팀 기사 더보기han@schooli.kr
